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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감사 결과 수용하라"

개혁연대 등 시민 단체들, '건물 사회 환원 제안' 성명

김은실   기사승인 2012.06.07  1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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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 도로 점용이 위법이라는 주민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건축을 비판해 온 단체와 시민들이 "사랑의교회가 감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사랑의교회건축을바로세우기원하는서초구목회자일동·사랑의교회정신회복을원하는청년과교인 등이 참여했다. 사랑의교회는 공공 도로 지하 사용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감사 결과로 특혜 의혹이 진실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서울시와 주민 감사 옴부즈맨 위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건축 전체의 총체적인 특혜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초구청의 지구 단위 계획과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건축 허가 전 과정은 권력과 행정적 재량권을 남용한 '사랑의교회 건축 맞춤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의교회에는 실망감을 표했다. 사랑의교회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주일예배에서 "건축 논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라면서 "교계 내에서 자정적 비판을 하며 감사 운동에 참여한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목회자, 기독교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반기독교 세력이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랑의교회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자 징계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건물은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봉사와 공익에 쓰이는 시설로 기부하기를 권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한 서울시 주민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9년 가을 사랑의교회가 건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청년들,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한 기독교 시민 단체, 기독교 지도자들 및 지역 교회 목회자들은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에 따라 이 건축에 담긴 무한 성장의 욕망과 서민의 정서를 거스르는 초호화 건축, 토건 마케팅과 상업적 성장주의 등을 비판하며 줄곧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계획 속에 담긴 여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디 사랑의교회가 이 건축을 적법하고 정직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비판은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와 사랑의교회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기초한 자정적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러한 교인들과 기독교계 내의 자정적 비판을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하였으며 결국은 광범위한 사회적 비판을 초래하여 한국교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크게 실추해 왔습니다.

이후 서초구 의원들과 여러 시민 단체들과 지역 주민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는 개교회의 건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특히 권력 특혜와 종교 특혜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윽고 서초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은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하며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고 감사한 결과 서초구청의 건축 허가에서 위법적 요소를 발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사 청구를 수용한 서울시와 실질 감사를 행한 주민감사 옴부즈맨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감사를 하여 민주주의와 주민 주권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원칙 행정의 기틀을 세운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쳐왔던 특혜 의혹이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바와 달리 이 건축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특혜 실상을 규명하지 않은 것에 작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건축은 부분적인 특혜가 아니라 총체적 특혜입니다. 서초구청의 지구 단위 계획과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건축 허가의 전 과정은 권력과 행정적 재량권을 남용하며 행한 사랑의교회 건축을 위한 맞춤 서비스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주민감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 행정적 비위나 위법적 요소를 밝혀낸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다고 해서 서초구청과 제 기관의 파격적 특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 제한 완화나 지하철 출구의 교회 부지 내로의 이동 등은 명백한 특혜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랑의교회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상급 행정기관의 감사 결과마저 거부하는 서초구청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서초구청은 여러 행정기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사랑의교회는 위법적 건축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임에도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법적 건축 비판을 반기독교 활동인 듯 왜곡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교계 내 자정적 비판을 행하며 감사 운동에 참여한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목회자, 기독교 단체 및 지역 주민이 반기독교 세력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무책임과 진실 왜곡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사랑의교회와 서초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1. 사랑의교회는 이 감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불복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감사 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법적 건축에 대한 비판을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몰아붙이는 구차한 변명과 책임 전가를 취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줄 아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법적 건축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추진한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2. 서초구청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과 위법적 건축 허가를 행한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시정 명령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초구민과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이후의 건축 과정에서 일체의 특혜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서울시는 이 감사 결과에 이어지는 제반 행정적 조치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책임 있는 사후 조치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행정 비리와 부패를 수술하는 시민의 매스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4. 서초구 의회와 서울시 의회는 즉각 '사랑의교회건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건축의 총체적 특혜를 밝혀주기를 호소합니다.

5. 관련 기관에서는 위법적 특혜적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여하한 비리나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교회가 먼저 온전한 자기 반성에 기초하여 위법적 참나리길 지하 점용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건축을 시정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향적으로 건축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이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봉사와 공익에 쓰이는 시설로 기부하기를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이것인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건축을 완료한 이후 그 건물이 순수하게 하나님나라와 사회적 공익을 위해 균형 있게 쓰여 제자 훈련과 정감 운동을 표방하는 본래의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여 우리 사회에 미담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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