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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 단체들, 국회의원 12명에게 '반윤리' 낙인

20대 국회 입법 모니터링…'성별'·'다양한' 등 일부 표현 침소봉대해 "양성·가정·종교 가치 훼손"

이은혜 기자   기사승인 2020.01.02  1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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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 반동성애 진영이 본격적으로 총선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등 교계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12월 17일 서울LW컨벤션센터에서 20대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12명에게 '반윤리'라는 딱지를 붙였다. 정의당 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금태섭·권미혁·박정·김상희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 의원이다. 발언, 행사, 정책과 퀴어 문화 축제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한 활동을 고루 평가해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20대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분류 방법에 따르면,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은 58개. 이 법안에 참여한 국회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8명, 무소속 13명, 정의당 6명 순이었다. 백분율로 보면 정의당이 100%, 더불어민주당이 84%, 바른미래당이 64%, 자유한국당이 23%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이 분류한 법안 중, 그들 주장대로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표현의자유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법안 조항에 나오는 단어 혹은 좁은 개념을 침소봉대해, 이 법안들이 차별금지법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보수 개신교인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반윤리' 국회의원이라며 명단을 퍼 나르고 있다. 페이스북 갈무리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2018년 5월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차별금지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사회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가족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반동성애 진영은 "다양한"이라는 표현이 차후 '동성 가정'까지 포함할 여지가 있어서 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6년 8월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법률안'도 비슷한 사유로 반동성애 진영의 표적이 됐다. 이 법안은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반동성애 진영은 여기서 "다양한"이라는 표현이 해외에서는 '동성 부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를 가르치는 것은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반동성애 진영은 성차별·성희롱 관련 법안도 '성별'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동성애법'으로 받아들인다. 성별 앞에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없기에, 트랜스젠더를 용인하는 성평등 개념을 확산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미투 운동 확산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고발인을 구제하자는 법률인데도, '성별'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을 확산하는 동성애 옹호 법안"이라며 반대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등 반동성애 단체들은 법안 58개를 평가해,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특정 단어를 포함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중절을 위헌이라고 결정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부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반동성애 단체들이 '반윤리' 국회의원이라고 낙인찍은 12명 명단이 보수 개신교인들이 참여하는 소셜미디어를 떠돈다. 올해 4월 총선을 겨냥한다.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이들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표로 응징하자"는 말과 함께 표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명단을 퍼 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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