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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 장학일 교장 '해임' 요구

아들 장 교감은 '정직'…친인척 업체 특혜, 법인 카드 임의 사용 등 16건 지적

박요셉 기자   기사승인 2019.12.02  2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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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실용음악고에 장학일 교장 해임을 요구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교비 배임·횡령 의혹을 받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장 장학일 목사(예수마을교회) 해임과 그의 아들 장 아무개 교감 정직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종합 감사 결과를 서울실용음악고에 11월 27일 통보했다. △전공실습 과정 운영 부적정 △'방과 후 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근로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교장 근무 불성실 및 교감 복무규정 위반 등 16건을 지적했다.

교사 지도, 출결 점검 없이
정규 수업 운영
공개 입찰, 수의계약 없이
'방과 후 학교' 친인척 업체에

서울실용음악고는 전문 교과목으로 편성한 '전공실습' 수업을 교장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뮤직서울'이라는 사설 학원에서 진행하게 했다. 행정상으로는 교육청에 신고한 정규 수업이지만, 실제로는 담당 교사 지도와 출결 점검이 없는 개인 연습 시간이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식의 수업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가 학생들에게 전공실습 수강료를 추가로 징수한 과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교외 활동을 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활동 내용과 부담 금액 등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 것이다.

뮤직서울이 공개 입찰이나 수의계약 없이 '방과 후 학교'를 위탁·운영한 일은 규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할 때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업체를 공모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경과하면 재공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공모 및 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뮤직서울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방과 후 학교 회비도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언급했다. 사립학교는 학생이 부담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학교 회계에 편입해 집행해야 한다. 강사가 수업료 및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서울실용음악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수강생 529명으로부터 수강료 총 1억 5600만 원을 뮤직서울에 납부하게 했다.

법인 카드 관리 부실
"일부 결제, 목적 확인 어려워"
예수마을교회·뮤직서울 인건비로
교비 2억 1400만 지출

교육부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장학일 교장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가 법인 카드를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는 공공 부문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유흥·위생·레저, 사행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 전 집행 대상과 금액을 명시해 품의해야 하고, 대금 결제가 이뤄진 즉시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공휴일·휴무일 및 심야 시간대,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도 제한돼 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실용음악고는 일부 카드를 클린 카드가 아닌 일반 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했다. 일부 사용자는 결재자(교감)에게 구두나 카카오톡으로 승인을 받고 카드를 사용한 뒤, 영수증과 함께 품의서를 제출했다. 카드 결제 내역 중에는 영수증 등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실제 집행 목적이나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건도 있었다.

장 교감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학교 신용카드를 상시 소지하며 약 2000만 원을 사용했다. 주말 또는 공휴일, 심야 시간대에 집행하고 호텔 등 통상 학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카드를 썼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제주 등에서 사용한 기록도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보고서에서 "장 교감이 감사단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학교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업무 추진비 집행 대상(인원)과 사유 등을 일부 기재했으나, 공문이나 내부 기안문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업무 추진비 집행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교감의 학교 카드 사용 내역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실용음악고는 교비를 교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뮤직서울과 장학일 목사가 담임하는 예수마을교회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예수마을교회 찬양 봉사자, 뮤직서울 직원, 예수마을교회가 운영하는 해피사랑방 관리인 등에게 총 2억 1400만 원이 교비로 집행됐다고 적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에 2016~2019년 연습실 사용료를 환불하고, 부당 집행된 교감 신용카드 대금 및 인건비 등을 학교 회계로 보전하라고 지시했다. 부족한 교실 및 연습실을 확보하거나, 현재 학교 건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급 수를 축소하라고도 했다.

서울실용음악고 이사회는 징계 처분 및 지적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이관희 이사장은 12월 2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학교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당한 절차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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