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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들, 박근혜·황교안 등 참사 책임자 40명 고소·고발

"재난을 범죄로 만든 책임자 찾아 처벌하라"…5만 4416명, 검찰에 소장 제출

이은혜 기자   기사승인 2019.11.15  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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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 등 5만 4416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포함 40명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족들은 11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황교안·김기춘 등 정부 책임자 5명, 현장 구조 및 지휘 세력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10명,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 보도 관련 8명,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 및 모욕 관련자 3명 총 40명(2명은 중복)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했다.

가족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서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대리인단·이정일 단장)에 모든 것을 위임했다. 고소·고발에는 세월호 가족 377명, 대표 고발인 113명, 국민 고발인 5만 3926명 총 5만 4416명이 함께한다.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큰 건우 아빠 김광배 사무처장(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은 '416'으로 끝나는 것을 가리켜 "인위적으로 이 숫자로 맞춘 게 아니다. 그만큼 진실 규명을 갈망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무 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경일 전 해경123정장을 수사하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해 구속영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시킨 혐의를 적용했다.

구조 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은 현장 구조 지휘 세력을 고발하며 대리인단은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생명을 구조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동 조치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적극적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해 재방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고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전원 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낸 방송사 사장, 보도국장 등도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정일 단장은 "당시 어떤 경위로 '전원 구조'라고 보도했는지 밝혀진 게 없고, 이후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사장이었던 안광한 씨,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 씨,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씨 등 8명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장훈 운영위원장(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은 최근 언론 보도로, 가까스로 생존한 이마저 희생자로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재난이 국가 범죄가 된 것은 국정 책임자들 몫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참사 가족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 고소·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다. 범죄자를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소·고발인 40명에는 정부 책임자, 현장 구조 활동 책임자, 언론 책임자, 참사 조사 방해 세력 및 세월호 가족을 모욕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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