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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 서울시가 나서라"

주민소송단·갱신위 "서초구청장이 자발적으로 불법 해소할 리 없어"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9.10.23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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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에 대해 주민소송단과 갱신위, 종자연 등이 23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직접 나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법원 판결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도로점용이 취소된 데 대해,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주민소송단)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등이 서울시에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10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에게 사랑의교회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도 명령할 권한이 있다며, 직접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차 권한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점용허가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던 서초구청장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해소할 의지를 발휘할 리 없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올해 6월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교회를 지지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헌당식에 참석해 "멋진 교회 헌당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거들다 비판을 받았다. 박 시장은 이후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구청장이 하면 안 될 말을 했다. 오버했다. 서울시는 이미 도로점용은 안 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소송단 소송을 수행했던 김형남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서울시장이 자치구(서초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서초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취소·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법에 따르면, 이행 대기 기간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78조(감독) 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6월 헌당식에서 "구청장으로서 감사한 것은 서초구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쓰게 해 주신 것이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와 함께 6500석의 문화 공간을 가지게 됐다"고도 발언했다. 이를 두고 주민소송단과 갱신위는, 서초구청이 문화·예술 공간 명목으로 예배당을 기부 채납을 받은 뒤 교회에 재임대해 주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고 예상해 왔다.

김형남 변호사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상 공공도로의 지하 건축물은 도시계획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서초 예배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배당 기부 채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민들이 청구한 주민 감사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통보하고도, 직접 권한을 사용해 도로점용 취소에 나서지 않았다. 특혜로 점철된 바벨탑이 완공되는 데 있어 어떠한 기관도 통제하지 못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교회가 나서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황 전 구의원은 "사랑의교회는 판결 당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후 Q&A를 통해 또다시 불복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교회는 줄곧 재판 과정에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예배당은 영구 점용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그 말을 즉각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지하 물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모인 연대 단체 입장문
-서울시는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억지 주장에 적법 행정으로 화답하라-

2019년 10월 17일 선고된 2018두104판결로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 처분 취소가 확정됨으로써, 도로점용 허가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서초구 1741-1 도로 1078㎡ 지하 부분을 점유하여 건립된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등 건축물은 건축할 대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건축물이 되었고,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도로 지하 부분을 원상 복구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하던 점용료가 아닌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 측은 공지문을 통하여 "도로점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이며, 서초구가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행정적, 사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원상회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 또한 취소되었는바, 도로점용 허가의 연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종교단체의 사적 시설을 위하여 점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새로운 도로점용 허가 역시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과거 2010년 4월 9일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현재의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5호는 공공도로 지하 건축물은 도시계획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참나리길 지하 점용허가 후에 개정됨), 새로운 도로점용 허가는 법적으로 완벽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초구는 즉시 참나리길 지하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에 요구한다.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 293명이 2011. 12. 7.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하여 2012. 6. 1.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서초구에 통보하고도, 2달의 시정 기간 동안 서초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하였음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하여 직접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권한을 발령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직접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초구를 상대로 한 도로점용 허가 집행정지 신청에서 사랑의교회와 서초구는 도로점용 허가가 최대 10년의 점용 허가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원상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도로점용 허가증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와 최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에 의하여 사용할 적법한 부지도 없이 지어진 세계 최대의 지하 예배당이라는 물거품이 통제 없이 완성되었다.

서울시는 이제 서초구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2012년 서울시의 시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던 서초구가, 그리고 점용 허가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서초구청장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해소할 의지를 발휘할 리 없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위법한 기초자치단체(서초구)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광역단체장(서울시)은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건축 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78조 제2항은 시정 명령의 이행 기간 대기도 필요 없이 서울시가 직접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그 지정과 관리가 서울시의 사무인 특별 계획 구역안에 지어진 것으로, 만일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관리하는 서초구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초구에 원상회복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초구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초구는 순차적으로 사랑의교회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혜로 점철된 바벨탑이 완공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관도 감히 통제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에 단계적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요구한다.

2019. 10. 23.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종교투명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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