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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원상회복, 있을 수 없는 일"

"전 통진당 구의원과 종자연, 갱신위가 소송 이끌어"…오정현 목사 "도로도 확장하고 점용료도 연 4억씩 내는데"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9.10.19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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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가 참나리길을 복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회는 18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원상 복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유튜브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대법원 판결도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회는 10월 18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나리길 판결 관련 Q&A'를 게시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공공도로 원상회복에 대해, 교회는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교회는 서초구청이 2010년 내준 도로점용 허가증에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 해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회는 "구청과 협의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도로점용은 특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회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라고도 주장했다. 교회는 "참나리길 주변 지역은 특별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구역이다. 특혜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또 연 4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고 점용한 부분보다 더 많은 대지와 시설(어린이집 포함)을 기부 채납했다.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허가"라고 했다.

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적 시설물이다. 공공 기관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며, 오히려 공공 기관의 대부분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 사용자가 극히 제한되고 일반인에게는 활용의 시간과 공간도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관할청인 구청의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 대리를 맡은 이들을 향한 음모론도 제기했다. 교회는 "처음 이 문제를 법적 쟁송으로 끌고 간 사람은 '황일근'이라는 전 통합진보당 소속 서초구 구의원이었다. 지난 7년의 소송 기간 중 황일근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황일근의 지원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라는 특정 종교의 후원을 받는 단체였다. 이 단체는 기독교를 표적 삼아 미션스쿨에서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단체고, 우리 교단의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반기독교적 요소로 지적한 사항을 줄곧 주장하는 단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도 비난했다. "이들(주민소송단)의 소송이 1·2심에서 패하자 반대 이탈파 교인들이 이들과 합세해 지금은 사실상 반대 이탈파가 소송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정현 목사는 19일 토요 비전 새벽 예배에서 사랑의교회를 지지한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유인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유튜브 갈무리

오정현 목사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오 목사는 10월 19일 토요 비전 새벽 예배에서 시편 5편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는 "구의원 한 사람과 종자연이 제기한 소송"이라면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한 장로가 자신의 집무실을 찾아와 "목사님은 목양에만 전념하시라"고 말했다며 감사했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우리가 반포대로 도로 1차선도 확장해 기부 채납했고, 연간 점용료도 4억 원씩 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예배당 개방과 문화 행사 등을 수행하는 '공공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목사는 올해 12월 러시아 발레단을 초청해 '백조의 호수'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는 교인들에게 법조팀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합심 기도 시간에는 이날 배포된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유인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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