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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언행 신중치 못했지만 언론 보도도 과해"

구정 질문 출석, 사랑의교회 관련 질문에 "대법원 판결 보겠다"며 답변 회피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9.07.04  1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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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오른쪽)이 사랑의교회 헌당식 축사 논란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김정우 구의원(왼쪽)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서초구의회 생중계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언행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7월 4일 서초구의회에서 열린 구정 질문에 출석했다. 조 구청장은 김정우 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박원순 시장도 말한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들은 사찰에 가면 법회 참석하고 성당에 가면 미사를 하고 교회에 가면 예배를 드린다. 그날 사랑의교회 헌당식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일종의 집들이 행사에 가서 덕담한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인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각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이 "구청장이 그날 한 말은 주어(구청이)와 목적어(점용 허가를), 서술어(계속해 주겠다)가 명확했는데 무슨 오해가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조은희 구청장은 "SBS와 MBC는 G20 정상회담을 보도하는데, KBS만 이틀 연속 톱뉴스로 7꼭지를 내세워서 보도했다. '영원히' 점용 허가 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편집해서 제목을 뽑고, '법원 위에 구청장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서초구 주민 중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야당(자유한국당) 구청장이어서 그런가. 외롭겠다' 하고 격려해 주는 이들도 있었다"고 대답했다.

김정우 의원이 "지금 언론 탓을 하는 건가. 구청장이 격려받을 사안이냐. 덕담치고는 과한 언행 아니냐"고 묻자, 조 구청장은 "덕담치고 과하다고 하더라도 9시 뉴스에 7꼭지를 내보내는 것도 과하다"고 대답했다.

향후 사랑의교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은희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정우 의원이 재차 "구청이 피고이고 사랑의교회가 보조참가 중인데, 소송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청장이 '점용 허가를 계속해 주겠다'고 언급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조 구청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정우 의원은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랑의교회가 원상회복해야 한다. 대응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 질문에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 법률적 자문을 얻어 지혜롭게 행정 처분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사랑의교회처럼 다른 곳에서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물었으나, 조 구청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말씀드리는 게 옳다. 유사 신청도 (사랑의교회) 판결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는 말만 반복하자, 김정우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효력이 즉시 발휘된다. 그때부터 검토에 들어가면 당연히 늦지 않나. 대비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는 게 뭔가. 교회 가서 그렇게 말했으면 구의회에 와서도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고 다시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판결 전까지 어떤 말을 드리는 건 부적절하다. 현재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거에는 어떤 근거로 사랑의교회에 점용 허가를 내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구청장이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현재까지 사랑의교회가 점용 허가 재신청을 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만일 점용 허가 기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연말 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나오지 않으면 그때 가 봐야 한다. 행정기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가는 게 맞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현재 자신의 발언으로 직권남용으로 주민 감사가 청구된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발언만으로 감사가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김정우 의원 말에, 조은희 구청장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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