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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차 공개

박근혜·김기춘·황교안·우병우 등 18명 수사 촉구…국민고소고발인단 조직 예정

박요셉 기자   기사승인 2019.04.15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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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416연대(안순호 상임대표)가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했다. 416연대는 4월 15일 광화문 기억 공간에서 가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 18명의 행적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비서관 등이 명단에 올랐다. 416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수장인데도 참사 발생을 보고받고 나서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헌법에 나온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가 수장 최측근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은폐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보수 단체를 동원해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416연대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병우 당시 비서관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막기 위해 부당 압력을 행사하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 상임위원으로서 구조를 방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보고 시간과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 중에서는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현 국회 부의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 3명이 책임자로 지목됐다. 416연대는 이주영 당시 해수부장관이 참사 주무 부처 수장이었기 때문에, 해경이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않은 것과 해수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를 훼손하고 인양을 지연한 일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하는 등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 은닉을 시도하고, 이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처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실명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 416연대

416연대 배서영 사무처장은 "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정부에도 즉각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 '세월호참사책임자처벌적폐청산국민운동'을 통해 '국민고소고발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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