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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누리 "문재인 정부, 북미 대화 위해 밑그림 짜야"

2차 북미 정상회담 논평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필요"

박요셉 기자   기사승인 2019.03.04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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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북 지원 단체 하나누리(방인성 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을 놓고, 향후 문재인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논평했다. 하나누리는 3월 1일 논평에서 "(정부가) 미국과 북측 실무자들에게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밑그림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은 비록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수 주에 걸친 후속 조정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갖겠다고 했고, 북한도 <로동신문>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하나누리는 "다행히 북미 두 정상이 웃으며 헤어졌다. 이제는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갖고 회복해, 대화를 이어 나가면 된다"고 했다.

하나누리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 갈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남북 분단 극복 및 평화 회복, 북의 핵무기 폐기가 어떤 이유로든 국제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북아 평화 체제가 새롭게 구축되고 상생 발전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어야만 북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북미 양국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어렵게 성사된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면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영변 외에 다른 핵 시설의 추가적인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문 도출 실패로 인해 남북 정상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미국 언론이 보호해 주는 분위기고, 일본의 아베 총리만이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구도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설명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이 먼저 전면 해제를 요구했나? 둘째, 북이 영변 외의 핵 시설을 숨긴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셋째, 트럼프는 왜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고 마련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나?

첫째, 북이 먼저 전면 해제를 요구했나? 이와 관련해 북측 리용호 외무상은 다음 날인 3월 1일 새벽 12시 30분쯤 호텔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는 일부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의 설명에 따르면, UN 제재 전체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실 그동안 핵 시설 및 핵 물질 일괄 폐기를 주장해 온 것은 미국이었고, 북측은 단계적·상호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 분위기도 북핵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들이 강화되고 있었고,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전제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칼끝을 쥐고 있는 북측이 먼저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마지막 확대 회담에 미국 측 강경파인 볼턴이 참석하여 북에 모든 핵 시설과, 심지어 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까지 다 신고하고 검증받으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이에 북측이 그러면 '전면 해제'를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북이 영변 외에 다른 핵 시설을 숨긴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영변 외에 강선 등 2곳의 핵 시설을 파악하고 있다고 협상 테이블에서 말하자 북이 놀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에 핵 시설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북은 아직도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게 북이 취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기 때문이다. 북이 영변 핵 시설 외의 다른 시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에, 북이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다른 핵 시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오자 많은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 미국은 북측의 핵 시설 리스트 제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다른 핵 시설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한국과도 정보를 교류했을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다른 핵 시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 역시 비난받을 일인가? 만약 북측이 핵 시설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주요 시설을 누락했고, 문재인 정부가 누락한 시설들을 인지하면서도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면, 이번 회담은 단계적 접근법이었고, 북은 아직까지 핵 시설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셋째, 트럼프는 왜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고 마련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파악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다만 대북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가 강경파 '볼트'를 활용해 회담을 '의도적으로' 무위로 돌림으로써 국내에서 진행된 자신과 관련한 청문회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 정상회담 전에 이미 트럼프는 시간이 많다고 시그널을 보내면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는 카드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번 정상회담을 무위로 돌림으로써 우선 청문회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정리한 후 2020년 대선 전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설명과 북측의 설명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깊이 따질 필요는 없다. 트럼프가 갑질했다고 욕할 일도 아니다. 어차피 정치다. 다행히도 북미 두 정상이 웃으며 헤어졌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과 수주에 걸친 후속 조정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갖자고 했다. 북측 역시 3월 1일 <로동신문>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에 더 강한 제재를 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북측 역시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갖고 신뢰를 회복해 대화를 이어 나가면 된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북측 실무자로부터 결렬된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밑그림을 짜야 한다.

2019년은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반도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독립을 일구어 내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쓰리다. 일본으로부터 형식상의 독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특히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못 했다. 왜 민족 분단에 따른 평화 회복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어야 하는가? 왜 일본의 아베는 미국 뒤에 숨어서 보수 정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가? 그럼에도 남북 분단 극복 및 평화 회복 문제, 그리고 북의 핵무기 폐기 문제는 어떤 이유로건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북이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 체제가 새롭게 구축되고 상생 발전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어야만 북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2019년 3월 1일 (사)하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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