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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ㅎ교회, 교인 명의로 정부 지원금 편법 취득 의혹

신안군 증도에 1만 평 한옥 마을 추진…전 교인들 "거주 의사 없는데도 명의 빌려줘"

박요셉 기자   기사승인 2019.02.18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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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헌금 강요와 부당노동행위가짜 박사 학위 취득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ㅎ교회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명의를 빌려준 교인들은, 교회가 신안군 증도에 전원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정부 지원금을 편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0년 10월, ㅂ조합이 제안한 전원 마을 조성 사업을 승인했다. ㅂ조합은 분당ㅎ교회 교역자와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신안군 증도 방축리 소재 약 1만 평 부지에 한옥 31채와 마을회관, 공원 등을 짓는 사업을 계획했다.

전원 마을 조성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해 주거 공간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지자체와 마을정비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계획서에는, 전체 예산 약 100억 원 중 정부 지원금이 15억 원이라고 나와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2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경우, 승인 후 곧이어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정부 지원금이 일부 투입됐다"고 말했다.

분당ㅎ교회는 헌금 강요, 부당노동행위, 가짜 박사 학위 취득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분당ㅎ교회 전 교인들은 교회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 사업을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이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예정자들로 조합을 구성해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조합원이었던 교인들은 증도에 살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교회가 시켜서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이다.

명의를 빌려준 분당ㅎ교회 A 목사는 "이 아무개 담임목사가 마지막 때에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훈련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증도에 마을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B 권사도 "이 목사는 한국 기독교사史에서 증도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증도에 몰릴 것이라고, 이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유력 목사들을 데리고 증도를 여러 차례 다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교회 목사들도 모교회를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고 했다. C 목사는 "이 목사가 증도에 한옥 마을을 만들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다. 은퇴목사나 교인들을 위해 요양원을 짓겠다고 했다. 조합장도 지교회 목사가 맡았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 거주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교인들은 교회가 위장 전입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분당ㅎ교회 교역자와 교인 30여 명은 2009년 1월 15일, 신안군 증도에 있는 약 1만 평 임야를 공동 매입했다. 등기부 등본에는 부지를 매입한 교인 30여 명의 주소가 나온다. 신안군으로 돼 있는 주소는 번지수까지 모두 동일하다. ㅂ조합 전 운영위원장 D 집사는 "교회가 교인들 주소를 모두 옮기게 했다. 현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토목공사 이후 집을 건축할 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30여 명이 옮긴 주소지는 증도에 있는 한 민박집이었다. 이 민박집 사장은 2월 1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한옥 마을을 짓겠다고 주소를 빌려 달라고 해서, 이를 허락해 줬다"고 말했다.

D 집사는 한옥 마을 조성이 사실상 교회 영리를 위한 투자 사업이었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재정을 투입해 땅을 매입하고 설계까지 모두 주도했다. 여러 기업이 대규모 휴양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증도가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교회도 이런 흐름을 보고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ㅂ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증도면 방축리 소재 부지. 현재 공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현재 ㅂ조합은 조합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대다수 조합원이 교체된 상태다. 사업 초기에 명의를 빌려준 교인들은 2016년 말 교회를 떠나면서 조합을 나올 수 있었다.

2012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옥을 건축하기 전 끝내야 할 토목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다. 공사 업체 ㅅ건축사무소는 교회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ㅅ건축사무소 E 이사는 2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교회가 약속한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출까지 했는데, 자금 회수가 안 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당ㅎ교회 담임목사가 사업 초기부터 모든 일을 관할했다.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소재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장을 맡고 있는 분당ㅎ교회 F 집사는 2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이 예정 기간보다 지연되긴 했지만,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조합원들이 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제대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ㅂ조합 "ㅎ교회와 무관
일방적으로 이득 본 것도 아냐"
행정 당국 "오용·악용 방지 어려워"

교회 측은 한옥 마을 조성 사업이 투자 목적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일이라고 했다. 전 조합장 G 집사는 2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도가 수익성이 좋으니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사업을 계획했다. 담임목사가 증도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추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교회가 나선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 조합장 F 집사는 "사업 초기, 교인들을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했지만 지금은 교회와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조합원 중 1/3이 외부인이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향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갔다고 비판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 교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정부 지원금을 편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F 집사는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F 집사는 "임야에 한옥 마을을 건설하면 도로도 놓고, 전기도 들여오고 마을회관도 짓는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할 일을 조합이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관계자는 분당ㅎ교회 사례에 대해, 전원 마을 조성 사업을 오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민을 유입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심사할 때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승인하기 때문에, 악용 사례를 걸러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고, 이들이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도 막기 어렵다. 사업이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시로 점검하고 유도하는 게 전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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