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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난민·장애인 차별·혐오, 교회·정부·사회가 대책 세워야"

교회협 인권센터, 2018 한국교회 인권선언문

장명성 기자   기사승인 2018.12.12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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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이홍정 총무) 인권센터가 12월 6일 '2018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인권 주간'을 시행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한 사람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검찰 내 성추문 사건을 폭로해 '미투 운동'의 포문을 연 서지현 검사와 재일 동포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토 노부유키 씨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번 선언문은 시상식을 겸한 '인권 주간 연합 예배'에서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인권을 지키며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일에 있다"고 했다.

엄존하는 성소수자·난민·장애인 등을 향한 차별과 혐오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혐오가 우리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낯선 이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정부가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양심수 석방,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참된 인권 정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국가 폭력의 잔혹함에 대한 성찰은 계속돼야 하며, 정부는 국가가 자행해 온 폭력을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다.

선언문에는 △인간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양심의자유 보장 및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노동자 권리 회복,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2018 한국교회 인권선언문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실현하는 곳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일구어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인권을 지키며 나아가 보편적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일에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2018년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토대가 쌓여가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체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에서 비롯된 인권 탄압의 시대는 역사 너머로 사라지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권력과 위계에 의해 무너진 존엄은, 여성들의 결단과 저항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었고 많은 시민도 연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성평등을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와 난민,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 의해 갇혀 있는 양심수들을 감옥에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양심수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즉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양립시키는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은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사법 살인뿐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사형제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짓는, 참된 인권 정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이 공표된 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인류의 존엄과 권리를 빼앗아 간 국가 폭력의 잔혹함에 대한 성찰은 계속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가가 자행해 온 국가 폭력을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바르게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의 부패한 사법부 비리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종, 사상, 종교, 성별, 계급, 국적 등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이웃과 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교회의 암담한 현실들, 분단을 옹호하고, 노동을 경시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모습을 스스로 회복해 나가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향한 평등 세상으로 나아가는, 차별 없는 인권 지킴이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과 서로 환대하며 더불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 갈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 사상과 양심의자유 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3.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기도합시다.
4.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5.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하여 한국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2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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