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내 요양 시설을 감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부정 수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된 부당 청구액만 86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장기 요양 기관 급여 지급 및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은 국내 요양 시설 320개소 중 302개소(94%)가 급여 63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

부당 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수급자 등급 및 종사자 직종을 거짓 신고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76.5%,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린 '허위 청구'가 13%, 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청구한 '급여 제공 기준 위반'이 8.9%, 자격 기준 위반이 1.6%다.

올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된 302개소 중 국·공립 기관은 단 1개소다. 부정 수급한 기관의 99.6%가 민간 요양 시설(개인·법인)인 셈이다.

또한, 보건보지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감사로 적발한 누적 부당 청구액은 860억 원에 이른다. 2014년에는 조사한 921개소 중 665개소가 178억 원을, 2015년에는 1028개소 중 774개소가 234억 원을, 2016년에는 1071개소 중 760개소가 236억 원을, 2017년에는 895개소 중 731개소가 149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

제윤경 의원은 "요양원이 재산 증식이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사이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요양을 제공받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으며 혹사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헌신하는 시설장과 종사자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즉시 전국 요양원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단행하고,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