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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벌금 폭탄', 진실은?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 동성애 관련 해명 분석⑩

이은혜 기자   기사승인 2018.10.25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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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 1억 6000만 원을 낸 기독교인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교회 반동성애 진영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주로 미국 사례를 든다. 미국은 주마다 반차별법·평등법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인종,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결혼식과 연관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신앙 양심상의 이유로 동성 결혼식에 쓸 제품을 만들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주 당국은 각 주에서 제정한 차별금지법에 명시한 것처럼, 이 행위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한 것으로 간주했다.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한가모)은 미국 예를 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벌금 폭탄을 받고 탄압받을 것"이라 주장해 왔다. 우선 한가모가 제시한 해명 자료를 보자.

10. 동성애 케이크 제작 거부 미국인 1억 6천만 원 벌금 폭탄

이 내용은 2014년에 한겨레가 운영하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자기 기사를 자기가 부인하는 꼴이다.

* 출처:
https://www.huffingtonpost.kr/2014/10/02/story_n_5918360.html?fbclid=IwAR2aqTHwAy0NTaStcDocYfKDDSJ5VDzKObEkAnTkuerDMKKn7RLw5hd0Dp0
https://www.oregonlive.com/pacific-northwest-news/index.ssf/2018/06/oregon_supreme_court_wont_hear.html?fbclid=IwAR0L5K9REjMaUIJsMMqHoZqB5IbyrOGgk4JEqbnXTQlf-SMyZXOc0SPq7Yk

한가모가 처음 제시한 것은 <허프포스트코리아>의 2014년 기사다. 미국 오리건주 케이크 가게 '스윗케이크스바이멜리사'(Sweetcakes by Melissa)의 주인 멜리사 클라인과 애론 클라인 부부가 동성 결혼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1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제시한 기사는 2018년 6월 오리건주 일간지 보도다. 클라인 부부가 오리건주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에스더와 한가모는 두 기사를 근거로,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낸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게 차별금지법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곧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라고만 해도 감옥행'이라는 논리로 번졌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케이크 가게 주인들이 왜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애론과 멜리사 부부는 오리건주에서 '스윗케익스바이멜리사'라는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중이었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 영상 갈무리

사건을 살펴보기 전, 미국의 법 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연합한 '연방 국가'다. 주마다 조금씩 다른 행정·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설명한 주는 북서부에 위치한 오리건주다. 오리건 주에는 고용, 서비스, 주거,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을 나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평등법'(Equality Act)이 있다. 2007년 제정돼 2008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이 법은, 당시 오리건주 생활동반자법과 함께 만들어졌다.

오리건주에서 평등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노동산업국'(BOLI·Bureau of Labour and Industries)이다. BOLI는 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차별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누군가 오리건주 내 사업체에서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BOLI가 주체가 돼 조사를 진행한다.

BOLI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상액을 산정해 집행하는 것까지 하는 기관이다. BOLI의 대표는 선출직 주 공무원으로 임기는 4년이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BOLI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 항소법원에 항소하면 된다. 항소법원에서는 다시 BOLI와 항소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만약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 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주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에 가져갈 수 있다.

BOLI는 케이크 가게 주인 부부 애론과 멜리사가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6000만 원(13만 5000달러)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론과 멜리사는 위에 설명한 절차에 따라 주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 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현재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건의 전말
케이크 제작 거부부터
원치 않는 미디어 노출

사건은 2013년 1월 17일 발생했다. 다음은 BOLI가 작성한 결정문에 나온 사건과 이후 발생한 일을 요약한 것이다.

10년 넘게 커플로 지내오던 레이첼과 로렐(둘 다 여성)은 2013년 여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를 주문하러 클라인 부부의 케이크 가게를 방문했다. 클라인 부부가 만드는 케이크를 선정한 이유는 레이첼 엄마의 결혼식 때도 이 가게에서 케이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레이첼과 엄마 쉐릴은 사전에 시식 약속을 잡았고 정해진 시간에 가게를 방문했다. 가게에는 남편 애론 클라인만 있었다. 대화 중 애론이 신랑·신부의 이름을 물었고, 레이첼은 "신랑은 없고 신부만 두 명"이라고 답했다. 애론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결혼에 쓰이는 물건은 만들지 않는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레이첼은 울면서 가게를 떠났다. 레이첼의 엄마 쉐릴은 다시 가게로 돌아와, 자신도 애론과 같은 입장이었으나 동성애자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애론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abomination)이니라"라는 레위기 구절을 읊는 것으로 응수했다. 쉐릴은 이를 딸 레이첼에게 전달했다.

집에 돌아온 레이첼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자초지종을 들은 그의 파트너 로렐은 같은 날 주 법무부에 '소비자 불만'을 제기했다. 약 열흘 뒤인 1월 28일, 법무부는 로렐이 작성한 소비자 불만 문서를 복사해 클라인 부부에게 보냈다. 그 다음 날, 애론은 이 문서의 맨 앞 장을 복사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여기에는 레이첼과 로렐의 실명, 주소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레이첼의 변호사는 클라인 부부에게 연락해 글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글은 곧 사라졌지만, 레이첼과 클라인 부부 이야기는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퍼졌다. 클라인 부부가 인터뷰 전면에 나선 것과 다르게, 레이첼과 로렐은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사례를 다루는 것을 원치 않았다.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이름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레이첼과 로렐은 당시 장애가 있는 아이 두 명의 입양을 진행 중이었다. 두 아이의 친모는 로렐의 친구였다. 2011년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레이첼과 로렐은 두 명을 임시 보호 중이었다. 레이첼과 로렐은 두 아이를 정식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당국에 입양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클라인 부부와의 갈등이 입양 심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노출을 꺼린 것이다.

하지만 이미 레이첼과 로렐이 누구인지 다 보도된 뒤였다. 남침례교 가정에서 자란 레이첼과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로렐은 가족 구성원 일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 일로 관계가 악화하기까지 했다. 레이첼의 동생은 자신도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클라인 부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부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 27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8월, 레이첼은 BOLI에 클라인 부부를 정식 고소했다. 11월에는 파트너 로렐 역시 클라인 부부를 고소했다.

레이첼과 로렐 부부는 미디어가 이 사건을 보도한 이후, 수천 건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애드보킷 기사 갈무리

개인 사업체도 '공공시설'
자유 있다면 법을 지킬 의무도 있어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인정

고소장을 접수한 BOLI는 이 사건을 행정재판관(Administrative law judge)에게 맡겨 조사하게 했다. 행정재판관은 양쪽을 불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후 상황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인 부부가 두 사람에게 각각 7만 5000달러, 6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BOLI는 2015년 7월 내린 최종 결정에서 행정재판관이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클라인 부부가 레이첼에게 7만 5000달러, 로렐에게 6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클라인 부부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진영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들은 근본주의 성향 기독교 방송국 C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이며 미국 수정헌법에 종교 행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고난'에 비유하고 믿음으로 이겨 낼 것이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해도 똑같이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클라인 부부는 레이첼과 로렐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은 것을 고객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며 평등법 저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성 결혼식'만 아니면 자신들도 얼마든지 동성애자에게 케이크를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여성의 결혼식에 쓰이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지, 고객의 성적 지향 때문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부부는 스윗케이크스바이멜리사가 '공공시설'(public accomodation)도 아니기 때문에 평등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BOLI의 최종 결정문에는 클라인 부부의 행동이 왜 평등법을 어긴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피해 보상액을 산정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BOLI는 이 일이 "웨딩 케이크나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업체가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 것이고 오리건주 법에서 이 행위는 불법"이라고 했다.

BOLI는 "자유 시장 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신 사업체는 법을 지켜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 클라인 부부는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한 게 아니라 동성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둘 사이에 차이점은 없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차별을 명시하는 행위"도 오리건주 법 659A.409를 위반한 것이라고 BOLI는 판단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행할 것이라고 예고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BOLI는 클라인 부부가 CBN, 토니 퍼킨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한 것과, 가게를 일시적으로 닫으면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건 사인이 미래에 차별을 할 것이라고 명시한 행위라고 봤다.

BOLI가 레이첼과 로렐이 겪은 감정적·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미디어 노출로 인한 고통도 감안해 피해 보상 금액으로 13만 5000달러를 책정했다. 이 결정은 10년 넘게 BOLI 대표를 맡고 있는 브래드 애버키언(Brad Avakian)이 재직 중 내린 피해 배상액 중 최고 금액이었다.

BOLI는 레이첼과 로렐이 겪은 심적 고통에는 애론이 내뱉은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로 인한 고통도 크다고 했다. BOLI는 "남침례교 기독교인으로 자란 레이첼은 이 일로 하나님이 실수로 자신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족을 꾸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됐다. 가톨릭교인으로 자란 로렐 역시 이 일로 인해 영혼도 없이 창조됐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꼈다"고 밝혔다.

BOLI의 결정을 받은 클라인 부부는 주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2년 뒤 같은 결과를 받았다. 항소법원은 2017년 12월, BOLI가 내린 결정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액 산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차별을 명시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행정재판관과 BOLI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클라인 부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고, 이후 미디어 등에 레이첼과 로렐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겪어야 했던 스트레스, 정신적·감정적 충격을 감안해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없지만,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일과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겪은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클라인 부부는 BOLI의 배상명령 이후 13만 5000달러, 한화로 1억 60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납부가 지연되면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이다.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이 돈은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려 있다. 클라인 부부는 사건이 미디어를 탄 후 미국 보수 개신교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약 5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다. 

클라인 부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동성애자 차별 = 벌금' 아냐
신앙 양심 지킨다는 일이
그만큼 큰 고통을 준 것

이 사건은 단순히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벌금'을 맞은 게 아니다. BOLI는 클라인 부부에 대한 결정이 '벌하는'(punish) 개념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BOLI와 항소법원은 클라인 부부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고, 거부하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의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이후 레이첼과 로렐이 원치 않게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겪은 고통, 입양할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길 것에 대한 우려, 가족 관계 악화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거액의 배상 금액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 반동성애 진영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악법'이라거나 '그래서 동성애를 금지해야 한다', '미국은 못했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클라인 부부는 자신들의 신앙에 근거해 벌인 행동이겠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케이크를 팔지 않고 성경 구절을 읽은 것뿐이지만, 레이첼과 로렐에게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타격이 되었다.

클라인 부부가 지게 된 배상금은 그들이 준 고통의 무게다. 그만큼 삶을 부정당하는 고통이 무겁다는 뜻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은,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계속 이런 고통을 줘야 한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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