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이낙연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 묵과 않을 것"

수사·사법 처리와 모니터링 강화 요구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8.10.02  11:11:04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default_news_ad2
ad42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이낙연 페이스북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 유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0월 2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짜 뉴스는 표현의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국론을 분열하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규정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에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을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사법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타 부처도 가짜 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를 요청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가짜 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했다. 또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규제 상황을 참고해 입법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에도,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에게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모두 발언 전문.

가짜 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돕니다.

가짜 뉴스는 표현의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 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 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가짜 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관한 가짜 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가짜 뉴스를 걸러 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ad47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영상 기사

default_news_bottom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