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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슬람 가짜 뉴스 유포하는 보수 개신교인들

"이슬람 난민 비판 처벌하는 법안 발의" 허위 정보, 너도나도 공유

이은혜 기자   기사승인 2018.10.01  1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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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W연합은 이슬람 난민을 비판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9월 30일 올렸다. 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겨레>가 최근 보수 개신교 단체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이용희 대표)의 '가짜 뉴스' 제작·유통 상황을 보도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 가짜 뉴스 유통자로 지목된 이들은 <한겨레> 보도를 폄하하며 여전히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그동안 에스더에 동조해 온 개신교인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또 가짜 뉴스를 퍼 나르고 있다. 

<한겨레>가 '가짜 뉴스' 유통 채널 중 한 곳으로 지목한 네이버 블로그 'GMW연합'이 최근 올린 글을 보면 이 같은 흐름을 그대로 볼 수 있다. GMW연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개신교인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에 이 글을 공유했다.

GMW연합은 9월 30일 오후 8시경 '신용현 의원, 이슬람 난민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안 발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민주평화당 조배숙·권은희 의원 등 9명과 함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이슬람 난민 비판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내용이다.

신용현 의원 외 9명은, 각종 차별 발언에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인종·지역·성별 등에 대한 차별·모욕적 발언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혐오 범죄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제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제44조의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다.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1항의 하위 항목에서 제재 사유 하나를 추가했다.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올리면 안 된다는 내용의 4호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4호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다. 누군가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 혹은 허위 정보를 '공공연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올리면, 글이 올라온 뉴스 댓글 혹은 포털 사이트 등이 주도적으로 댓글을 삭제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GMW연합은 이 같은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슬람 난민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사실을 왜곡했다. GMW연합은 '인종차별적 표현 금지'에는 이슬람 비판 금지도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종차별 금지가 종교 비판 금지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GMW연합은 개정안을 바로 볼 수 있는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를 링크한 뒤 "제7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고 썼다. 마치 이슬람을 비판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았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GMW연합의 글을 그대로 복사한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조문은 그렇지 않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제74조를 보면 제44조의7 1항 1호와 3호를 어겼을 경우에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이고, 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다. 그 외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게시글 삭제 혹은 제재 대상이다. 

이 글은 하루도 안 돼 각종 소셜미디어를 떠돌았다. 보수 개신교인들이 모인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페이스북 계정을 타고 퍼져 나갔다. GMW연합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이제 이슬람 난민을 비판하면 처벌받는다", "자국민이 우선인가 이슬람이 우선인가", "어느 나라 의원인가"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증가했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발의한 법안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돼 있다. GMW연합에 글이 올라온 9월 30일 이후 하루 만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게시물이 500여 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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