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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동선언, 새 시대 향한 의지·가능성 재확인"

하나누리, '9·19 평양 공동선언' 환영 성명

강동석 기자   기사승인 2018.09.21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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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강동석 기자] 대북 지원 단체 하나누리(방인성 대표)가 9월 21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9·19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하나누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강한 의지와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측 문재인 정부의 중재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을 "군사적 긴장 관계 해소, 경제협력 구체화, 이산가족 상시 만남, 문화·체육 협력, 비핵화 지속 추진,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으로 요약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남측 4대 기업 총수들도 함께 방문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누리는 북측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할 때 대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전체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제협력 주체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NPO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남측 금융자본주의와 북측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

9·19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한다. 이제 상생 발전 전략을 고민하자.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격하게 포옹하는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다. 두 정상 간에 형성된 깊은 신뢰 관계가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종전 선언"이라고 평가되는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강한 의지와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하나누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측 문재인 정부의 중재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연내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북에 대한 유엔 제재가 완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번 선언의 핵심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군사적 긴장 관계 해소, 경제협력 구체화, 이산가족 상시 만남, 문화·체육 협력, 비핵화 지속 추진,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다. 남과 북의 관계에서 6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북미 관계를 고려하면 비핵화 지속 추진 이슈가 가장 민감하다.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시간 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 트위터를 통해 이에 대한 환영사를 보냈을 정도다.

비핵화 문제는 남과 북의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핵심 변수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이 지난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눈여겨야 할 표현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다. 북측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미국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해야 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남측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4대 기업 총수들도 함께 방문했다는 점이다. 기업 총수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면담하고, 북측 산업 시설도 시찰했다. 총수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북과 경제협력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전략에 대해서도 나름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향후 남북 경협의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대기업도 할 일들이 많겠지만, 대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경제협력의 전체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마음이 생긴다.

다음에 진행될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협력 전략이 모색되고 합의될 텐데, 대기업은 물론이고 남측의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NPO가 어떻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자본이 경제협력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고, 나중에 다른 주체들이 그 구조의 틀에 얽매이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 분단의 배경이 토지 등 경제 자원의 독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남측 금융자본주의의 한계와 북측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 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때 토지와 금융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남쪽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북쪽에서도 살림집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조선 말 관료 부패와 토지 독점이라는 분단의 역사적인 배경과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특권에 의한 사회 공동체성 약화라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토지와 금융을 중심으로 한 상생 발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2018년 9월 21일 사단법인 하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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