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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한기연 "평양 선언 환영하지만 북한 비핵화 의문"

군사 합의에는 "모든 군사 충돌은 북한의 일방적 도발…국민 불안 우려"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8.09.21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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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엄기호 대표회장)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동석 대표회장)은 9월 20일 남북 정상의 '평양 선언'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평양 선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표명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엄청난 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과 한기연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기총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증진을 위해 교류를 지속하려는 노력과 확대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정상화, 이산가족 면회 상설화 등이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기총은 군사 합의와 비핵화 논의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한기총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에 앞서 군사적 무장 해제에 합의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핵화도 "실질적 방향, 방법이 없다는 것도 북한 의도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오랜 기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성급한 판단과 분위기에 휩싸인 결정은 금물"이라고 했다.

한기연은 "평양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기연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를 언급한 데 대해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기연도 한기총과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이 구체적인 북핵 폐기의 실천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기연은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비핵화를 실천해 나가야 경제제재나 남북 간 협력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기연은 남북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 이후 모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은 북측의 일방적인 도발에 의해 발생했다"며 안보가 허약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성명 전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도출한 것은 유의미한 일이고,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증진을 위해서 교류를 지속하는 노력과 이를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문화 및 예술, 체육 분야의 교류 등을 통해 공동의 번영과 협력을 강구하는 방안은 합의대로 진행되고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합의가 합의로만 남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에도 남북 간 교류가 있었지만 군사적 문제로 인해 하루아침에 중단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에서 군사적 합의와 비핵화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여전히 남북은 정전 상태이고, 군사적 대치 상황인데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에 앞서 군사적 무장해제에 합의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이나 방향이 없다는 것도 북한의 의도대로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남북의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 속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따른 균형 있는 접근과 관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상황은 이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통일 한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과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성급한 판단과 분위기에 휩싸인 결정은 금물이다.

2018년 9월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남북 정상 평양 선언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대한다.

이번 평양 선언에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밟아왔던 핵시설 폐기 절차를 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란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언급한 점도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이번에도 구체적인 북핵 폐기의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 조건을 달기보다 선행적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스스로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유엔의 경제제재도 한순간에 풀리고, 당연히 남과 북의 경제 협력과 지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것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이로 인해 우리 안보가 허약해지고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모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은 북측의 일방적인 도발에 의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가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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