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장명성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이홍정 총무) 인권센터(박승렬 소장)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 진압을 승인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해고된 노조원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8월 28일 발표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쌍용차 노조 강제 진압을 "노동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국가 폭력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당시 경찰청이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고 기만했으며,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살인적인 진압을 진행했다"고 했다.

현 정부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 국가 폭력과 인권 탄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지난 정권이 벌인 국가 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해고된 노동자들도 일터로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가 폭력 가해자, 이명박 전 정권 규탄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 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고, 경찰과 사 측이 공조하여 강제 진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쌍용차 노조 투쟁 9년 만에 발표되었다. 이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걸어온 9년간의 투쟁이 정의로웠음을 뜻한다. 여전히 대한문 앞, 그 차별과 혐오의 공간에서 오늘도 가열하게 투쟁하는 저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오랜 투쟁의 여정에서 스러져 간 30명의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바로 서고,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악의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국가 폭력 행위이다. 국민은 곧 국가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청은 인간 존엄을 짓밟고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기만하였으며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살인적인 진압을 단행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기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 측은 이에 반드시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쌍용차 노조와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와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 9년 만에 드러난 국가 폭력의 실체와 인권 탄압의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지난 정권이 자행한 국가 폭력 사태를 직접 해결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는 다시 자신들의 일터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 폭력 자행한 이명박 정부와 사 측은 쌍용차 노조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3. 해고된 쌍용차 노조원들을 원상회복시켜라!
4. 정부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본 센터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며, 쌍용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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