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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비판한 김동호 목사 승소

법원 "'무당 같다' 발언은 비판·풍자, 모욕 아냐"

박요셉 기자   기사승인 2018.06.26  1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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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가 법원에서 승소했다. 

김동호 목사는 지난해 11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한 류여해 전 위원을 비판했다. 당시 김 목사는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다 (중략) 어떻게 지진 난 것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냐. (류 위원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류 전 위원은 김동호 목사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목사가)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천심이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원고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동호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없어서 방송 중 한마디했더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됐다. 덕분에 재판 피고가 됐는데, 좋은 경험과 공부가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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