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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생하는 경제협력 밑그림, 설득력 있게 그려야"

하나누리,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환영 논평

강동석 기자   기사승인 2018.05.03  1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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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강동석 기자] 대북 지원 단체 하나누리(방인성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5월 1일 내놨다.

하나누리는 "정전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라는 입장문에서,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완전 비핵화를 표방한 '판문점 선언'은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논평했다. "정상회담은 남북 합작 위장 쇼"라고 평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두고 "시대의 전환을 가로막으려는 이러한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위상을 스스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의 밑그림'을 구체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을 소유한 남측 주체들이 북측 지역의 경제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포함한 공유 자원 소유 및 사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 체제 추진과 통일을 향한 한국 종교계의 적극적 동참도 촉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정전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이 손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집에서 만난 10시간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방북, 도보다리 위에서의 단독 회담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역시 '판문점 선언'이었다. 선언에서 두 정상은 정전 상태를 종결짓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째 단계로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한다. 선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전 세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표방했음은 물론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대북 민간 지원 단체로 설립된 (사)하나누리는 두 정상이 보여 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의지와 자유로운 정신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 (사)하나누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나진 특구를 대상으로, 한국 시민들과 학생들이 짠 목도리 보내기 사업, 나진 농촌 자립 마을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북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 있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본 회담과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홍준표 대표는 그의 개인 SNS에서 "정상회담은 남북 합작 위장 평화 쇼"라고 평가했다. 일본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전하고 의미 있는 비판은 언제나 환영하나 시대의 전환을 가로막으려는 이러한 행태는 결국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위상을 스스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북은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1주 전인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더 놀라운 일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마무리하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공식화했다. 자유한국당의 우려와 달리 북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의 밑그림'을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리는 일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의 땅값이 연초보다 30% 급등했으며, 거래량도 한 달 사이에 50%나 늘었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자 북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남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사도 나왔다. 토지문제는 남북 분단을 직간접적으로 초래한 중요한 역사 요인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밑그림은 토지를 포함한 공유 자원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원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을 소유한 남측 주체들이 북측 지역에서 경제 독점을 도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에 한국 종교계가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향후 평화 체제 추진 및 통일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1일 사단법인 하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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