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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 정상 선언과 교회가 가야 할 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교계, 네거티브 벗고 평화의 명령 내재해야

윤환철   기사승인 2018.05.02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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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우리와 세계인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했다. 작년 말까지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트럼프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김정은의 말싸움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고, 가뜩이나 기상이변으로 뜬금없는 추위에 시달린 인류는 제발 이 두 개의 겨울이 지나가기만 고대하던 터였다.

가시적인 변화는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부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9일 최초로 공개된 대통령 전용 열차에서 "88 서울 올림픽이 냉전 구도 종식과 동서 진영의 화합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음을 내비친 지 열이틀 만이었다.

트럼프는 평창 올림픽도 변함없이 대북 압박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2006년에 탈북한 장애인 지성호 씨를 자신의 연설장과 백악관에 초청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에서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를 '특별 손님' 자격으로 대동하고 평창에 와서는 천안함기념관 등을 방문했다. 펜스뿐 아니라 이방카도 같은 방, 같은 관람석에 있던 북측 김영남이나 김여정을 애써 외면했다.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흥행 실패' 프레임으로 평창을 깎아내린 건 그냥 잡지 '부록' 정도로 보였다.

사실, 가만둬도 흥행이 어려웠던 평창을 살린 건 북한 변수였다. 세계인들이 경기에 지면서도 얘깃거리는 더 많은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선수단(47명 중 선수는 22명)의 8배쯤 되는 응원단과 공연단에 주목하게 됐고, 강릉의 불씨는 서울 공연까지 이어졌다. 이 흐름 속에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고(2·10), 문재인 대통령의 숙고를 거쳐 3월 6일에 답서가 북한에, 북의 대화 의지가 트럼프에게(3·9 한국 시각) 전달되고 즉시 수락되는 대반전이 펼쳐졌다.

김정은의 친서는 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하였지만 특사 교환 끝에 결국 김정은의 방남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문 대통령의 순간적인 방북이 있었지만). 판문점의 당일 일정 역시 이전 회담이 가졌던 상징성보다는 의제와 실질적 진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함의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전 회담에 비해 행렬이 짧다고 해서 상징성이 약화되지도 않은 결과를 보였다. 오히려 분단의 당지當地인 '판문점'이 갖는 아우라를 배경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가 더 상징적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선언문 내용

선언문의 제목은 친절하게 요점을 제시한다. '평화'가 앞선 것은 나머지 둘의 전제 조건이자 유지 조건임을 나타낸다. '통일'이 뒤에 있는 것은 평화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여건이 무르익어야 여문 것을 볼 수 있다는 통찰이다. '번영'은 어느 집단이나 욕망하는 합리성을 뜻한다. 이게 신학적 가치로 들어오면 안 되지만 생활 공동체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선이다.

선언의 행간에 든 것은 북이 그토록 원하던 '인정認定'이다. 어떤 선언을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며, 함께하기로 한 많은 다짐과 약속이 그것이다. 가장 앞세운 조치가 '개성 지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인데, 이는 개성공단 가동 시 이미 존재했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승격으로 들린다. 한 건물에 남북의 정부 대표가 입주해 있었고 서울과 평양 사이의 문서 수발도 중계해 왔었다.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계기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민족 공동 행사'와 국제 체육 교류로 제시되었다. 체육 교류는 평창을 통해 그 긍정적 효력이 확인된 바 있고 명절이나 삼일운동과 같은 기념일은 남북이 아직도 역사상 하나의 흐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남북 통합의 근거와 배경이다.

그 다음 제시된 이산가족 등 인도적 조치는 그 양과 질이 더 중요하다. 과거 합의에서 너무 적은 수효와 단회적 만남으로 이산가족의 현실에 비해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앞뒤의 조치들을 이행하기에 필수 불가결한 수순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 항목 중 파격적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논한 것은 2013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왜곡 사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일보>는 앞장서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하고 비굴한 회담을 하였다고 연일 지면을 채웠는데 우습게도 그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올린 대화록 전문에는 정반대 내용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여론은 왜곡된 언론에 흔들리고 말았다.

북은 NLL을 인정하지 않던 대내외적 명분을 포기하고, '평화 수역'을 얻는 것이 이익이라는 합리성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서해의 해산물은 북으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외화 박스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묘향산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고 쓴 관광버스에 유람하는 북한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바로 꽃게 잡는 어민들이었다. 밤에도 헤드라이트를 조명 삼아 흥겹게 즐기는 그들을 보며 북에서 꽃게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 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전 당사자 모두를 소환하는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통일' 개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외하고 있다.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비핵화'도 '완전한'이라는 수식어 뒤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구체적 내용은 북미 회담을 위해 남겨 둔 상태이고,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분주하게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일 것이다. 이를 두고 '가상의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선언 이후

하루 하나씩 터뜨리기로(?) 했는지는 몰라도, 벌써 평양 표준시를 철회(5·5부터)하고 풍계리 시험장 불능화에 참관단 초청 등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조치들이 북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남북 간에 합의된 향후 조치들은 한 번씩은 가 본 길이지만,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는 인류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 북미가 만나 종전 선언 → 비핵화 → 평화협정 → 북미 수교 → 동북아 안보 협력 기구 등의 프로세스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쉽지 않으리라 짐작되는 부분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CVIG(Guarantee, 체제 보장)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까 하는 것이다.

트럼프 측에서는 핵 사찰을 위해 북한 전역을 뒤지겠다는 과욕을 자제하면서, 김정은 측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애써 개발한 핵무기들을 먼저 불능화하면서 북-미 수교까지 가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상호 관계가 아니다. 북미 간 신뢰의 허점을 메우는 역할에는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북미 사이에서 '이행 보증 보험' 역할을 자처하면서 양측 모두 대한민국 정부를 허브로 인식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간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다음 순서는 남·북·미, 이후 중국을 포함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동아시아 핵심국들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국제 규범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이자 전통적 북중 관계를 유지해 온 주요 이해 당사자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안보 협력 기구'와 같은 구상이 가시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일, 한-일 간 영토 분쟁 등 여타 갈등들도 개입될 수 있지만 이번 남북 대화에서 한미 연합 훈련과 같이 상호 모순적 현실을 유예하는 방식을 따른다면 큰 틀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 출처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교회와 시민사회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의 대중들이 정작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기현상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은 분단만큼이나 극복해야 할 과제다. '종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써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서적으로 공감하지만 너무 앞서가는 기대이고, 정반대로 여전히 명백한 성과들을 폄하하는 언술도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무엇이냐 하는 규정부터 미래 세대가 하도록 열어 두어야 한다. 지금은 기성세대가 '우리가 손해 보는 것'으로 규정해 둔 통일을 미래 세대가 거북해하는 형국이 펼쳐져 있다. 미래 세대가 매우 진취적인데도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통일에 있어서도 촛불의 흐름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의 정치를 우리가 만들고 교정하는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와 그 결과도 당대의 희망을 담아 교정하고 디자인할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이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

햇볕정책의 설계자 중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평북 선천 출신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뉴스앤조이>는 2005년 6월 14일 자 기사에서 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햇볕 정책의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로마서 12장 17-21절을 제시했다. 화해는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에서, 협력은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서 찾았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북을 붕괴시키려 하지 말고 변화시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씀은 법적인 국가 통일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이 햇볕 정책은 매우 보수적인 신자의 말씀 묵상에서 비롯되었는데, 한국의 보수 교회가 거의 한마음으로 지지했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살려 나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파국으로 가는 길을 닦았던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는 남북 화해의 국면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에는 그들의 숙고되지 못한 정치관이 한국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염려했지만, 촛불 혁명의 대반전은 교회가 '냉전의 섬'이 될까 염려하게 한다. 세밀하게 보자면 극보수적인 유명 목회자 몇몇이 냉전의 섬이 돼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온다고 한탄한다면, 그 섬은 무인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냉전 공포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이데올로그의 길을 버리고 임동원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을 공유하고 평화의 명령을 내재화하는 길이다. 그간 소홀히 했던 평화의 신학과 목회 방식을 개발하는 데도 나서야 한다. 온갖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에 잡힌 발목을 빼내는 일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

윤환철 /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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