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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건물주, 임차 상인 지키는 활동가들 고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형사소송

박요셉 기자   기사승인 2018.03.06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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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임차 상인과 연대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건물주에게 고소를 당했다. 옥바라지선교센터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는 궁중족발을 지키기 위해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강제집행을 막아 왔다. 건물주 이 아무개 씨는 이들을 지난달 서울종로경찰서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했다.

건물주 이 씨는 2016년, 궁중족발이 있는 서울 종로구 체부동 먹자골목 소재 3층 건물을 인수했다. 인수 후 임대료를 이전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해 임차 상인을 내쫓으려 했다. 건물 1층에서 8년간 궁중족발을 운영하고 있던 김우식·윤경자 사장은 하루아침에 보증금이 세 배, 월세가 네 배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층에 있는 상가들은 몇 달 안 돼 가게를 비웠지만, 김우식·윤경자 사장은 오랫동안 정든 가게를 한순간에 비울 수 없었다. 건물주 이 씨가 임대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두 부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알리며 지금까지 궁중족발을 지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궁중족발 김우식·윤경자 사장은 건물주 횡포에 맞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활동가들은 강제집행을 7차례나 막았다. 사진은 1월 15일 3차 강제집행에 맞선 활동가들. 뉴스앤조이 박요셉

궁중족발 사연이 알려지면서 활동가와 기독교인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 개신교 단체 옥바라지선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궁중족발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강제집행 예고가 있으면 새벽같이 달려와 용역과 대치하고, 밤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철거를 막기 위해 돌아가며 궁중족발에서 숙식한다.

건물주 이 씨는 지난해부터 7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했다. 이에 이 씨는 활동가와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기 시작했다.

옥바라지선교센터 이종건 전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물주가 나를 포함해 신학생들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했다고 들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들리는 바에 따르면 피고소인 수가 상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집행이 계속해서 무산되자 건물주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다. 활동가와 기독교인에게 자꾸 소를 제기해서 괴롭히면, 연대를 풀고 궁중족발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궁중족발에서 젊은 뮤지션과 함께 공연을 열고 음반을 제작하고 있는 황 아무개 씨도 이 씨에게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지금까지 강제집행효용침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건물주가 건수만 있으면 활동가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황 씨는 "건물주가 연대를 약하게 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루는 건물주가 궁중족발 사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당신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고. 연대자들 때문에 강제집행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고소를 통해 연대를 흩뜨리려는 전략이다"고 했다.

궁중족발은 매주 화요일 저녁이 되면 기도회 장소로 바뀐다. 사진은 1월 9일 기도회. 뉴스앤조이 박요셉

건물주 이 씨가 매주 열리는 옥바라지선교센터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1월 9일 기도회에는 세월호 가족과 시민으로 구성된 '416합창단'이 찾아와 김우식·윤경자 사장을 응원했다. 이 씨는 기도회에 참석한 세월호 가족에게 전화해 궁중족발 문제에 관심을 끊으라고 항의했다.

건물주 이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활동가들을 계속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궁중족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묻자, 그는 "모두 끌어낼 거다. 뭘 협상하겠는가. 고소해서 다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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