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흔들지 마라!
강도짓을 일삼는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에게 고함

그대들은 교인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은가! 어찌 감히 종교의자유, 정교분리 원칙, 저항, 순교적 각오 운운하며 공평한 종교인 과세 원칙을 흔들려 하는가! 지난 12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공평한 조세 원칙을 수호하고 국민 정서를 섬세하게 살펴야 할 국무총리로서 당연한 처신이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12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을 만나며 심한 압박을 받은 나머지 공평한 조세 원칙과는 거리가 먼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상한선도 없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할뿐 아니라, 종교 활동비가 사실상 목회자 개인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종교인의 탈세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세무조사 전, 반드시 수정 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가 결탁하면, 얼마든지 합법적 탈세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탐욕의 노예로 전락한 자칭 교계 지도자들이 염치없는 특권을 정부 측에 요구해온 결과다. 그들은 교인들의 헌금뿐 아니라 마땅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마저 탈취하려는 강도일 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1. 탐욕스러운 탈세의 자유를 감히 종교의자유란 말로 덮으려는 사악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통회 자복하라! 종교의자유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가난한 삶을 선택하며 이 땅에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가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2. 부패한 탈세 행위를 정교분리 원칙에 기대어 정당화하려는 음흉한 계략을 회개하고 자숙하라. 정교분리 원칙은 불의한 정치권이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정의로운 실천을 억압할 때 교회가 외칠 수 있는 것이다.

3. 금전적 탐욕과 종교 권력에 눈이 멀어 공평한 조세 원칙을 거부하는 행위를 감히 신앙적 저항, 순교적 각오라는 숭고한 언어로 포장하려는 무서운 죄를 깨달아 교인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호소한다.

1. 교회는 공평한 종교인 과세 원칙을 흔드는 부패한 교계 지도자들의 불의한 언동에 침묵하지 말고 저항하길 호소한다. 특히 개신교인들은 부패한 교회 권력에 결연히 저항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 즉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의로운 저항은 예수님의 교회 머리되심을 흔드는 게 아니라 받드는 것이다.

2. 교회는 종교 활동비 내역을 교인들 앞에 낱낱이 공개할뿐 아니라, 최소화하기 바란다. 목회자가 선교비나 구제비를 지출하고 싶으면, 자신의 종교 활동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청하여 교회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에 지출한다 해도 목회자 개인의 이름으로 지출되면 목회자에게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에 바란다.

1. 정부 세무 관련 요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혹은 목회자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공평한 조세 원칙에 충실하길 바란다.

2. 정부는 자칭 교계 연합 단체 지도자들의 거짓된 대표성에 굴하지 말고, 정의를 추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평한 조세 원칙을 굳게 지켜나가기 바란다.

3. 정부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허용하려면 최소한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종교 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12월 19일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