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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출항 전부터 기울었다"

해수부 국정감사, 구조된 필리핀 선원 증언 최초 공개

유영   기사승인 2017.11.01  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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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스텔라데이지호가 브라질에서 출항하기 전부터 배가 기울어져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1일 구조된 필리핀 선원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두 선원이 구조되고 3시간 만에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서 필리핀 선원 두 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출항 전부터) 일등항해사는 우리 배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배 상태가 정말 나쁘다고 이야기했다. 배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배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항해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 배 중간에서 마치 분수처럼 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배가 쪼개졌다. 배 밑부분이 이렇게(V자)로 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 해경이 침몰 원인과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생존자 두 명을 제대로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생존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운항에 무리가 있는 배를 운항했다는 이들의 증언을 왜 직접 조사하지 않는가. 한국에는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노후 개조 선박이 27척이나 있다.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해경은 선사에 브라질 선급 회사에서 발급받은 검사필증을 제공받아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하게 수사하라.“

생존한 필리핀 선원 두 명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양심판원 직원과 외교부 직원들이 4월 13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두 선원을 면담했다. 하지만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국감에서 공개된 출항하기 전부터 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영상이 공개된 4월 말, 실종 선원 가족들은 필리핀 선원 두 명과 만나는 자리에 선사 폴라리스쉬핑 한희승 공동회장도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케이프타운에 방문했던 한 회장이 4월 18일 귀국해, 구조된 선원들 증언을 가족들에게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선사가 케이프타운에서, 구조된 선원들을 입막음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선사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완주 의원 "스텔라호 빌려준 회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김완중 회장 "스텔라호는 금융회사 소유"

박완주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스텔라데이지호는 마셜제도에 있는 미상의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폴라리스쉬핑은 이 회사에서 스텔라데이지호를 빌려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마셜제도에 있는, 스텔라데이지호를 소유한 회사 이름을 공개했다. 회사 이름은 'VP-14 Shipping', 대표자는 폴라리스쉬핑 직원 설 아무개 씨였다. 유일한 주주로 등기된 사람은 한희승 공동회장의 딸 한 아무개 씨였다. 박 의원은 이 회사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다.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은 설 씨와 한 씨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VP-14 Shipping이 폴라리스쉬핑 소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이 "결국 폴라리스쉬핑이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소유주 아니냐"고 묻자, 김 회장은 "실제 소유주는 금융회사다"라고 답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라는 것이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용선(삯을 내고 배를 빌리는 기간)이 끝나고 난 후 용선자가 자신이 속한 국적 선박으로 배를 취득하기로 하고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금융 리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중고 선박을 구입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박완주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완중 회장.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박 의원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소유주가 폴라리스쉬핑이라며 제시한 증거는 또 있다. 사건 당일 폴라리스쉬핑 부산지사에 있는 정 아무개 상무가 마셜제도에 이메일로 보낸 조난 신고다. 이메일은 "This is DP of Polaris Shipping who is owner of M/V Stellar Daisy"라고 시작한다. 우리말로 하면, "스텔라데이지호의 소유자인 폴라리스쉬핑 안전책임관리자(DP)다"라고 쓴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 상무가 이런 메일을 보낸 것을 김 회장은 아는가"라고 물었지만, 김 회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소유주가 폴라리스쉬핑이 아닌데, 이런 문서를 보냈다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이 문서가) 선사가 마셜제도에 보낸 허위 문서든지, (선사가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외국 국적 선박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선사는 선박 침몰에 대해 지체 없이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는 해사안전법 43조를 지키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조난당했다는 사실을 침몰 12시간 후에야 해경에 알렸다. 그동안 해수부와 해경은, 스텔라데이지호가 국적취득부조건나용선이라는 이유로 폴라리스쉬핑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가 스텔라데이지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라리스쉬핑이 같은 형식으로 노후 선박 17척을 운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소유한 선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폴라리스쉬핑이 소유한 선박이 모두 침몰해도 선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 선박의 무리한 운항과
화물 과적이 침몰 원인일 수 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과적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완중 회장이 4월 2일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과적했던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를 공개했다. 하지만 스텔라데이지호는 2012년 부두 접안 사고로 해양심판원에 조사받은 적이 있다. 해양심판원은 과적 사실을 지적하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알렸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며, 이번 출항에서도 스텔라데이지호가 과적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완중 회장은 과적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012년 광양만 부두 접안 사고도 도선사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양수 의원은 김 회장의 답변을 재차 지적했다. 해양심판원 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변했다.

이 의원도 해경과 해양심판원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적 경력이 있고, 이에 대해 지적받은 결과도 있다. 노후 선박의 무리한 운항뿐 아니라 과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두에 접안한 스텔라데이지호. 마린트레픽 사이트 갈무리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실종 선원 수색을 위해 정부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원 1호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수색선 1척만 투입하는 것에 그쳤다. 최선을 다한 것인지, 말뿐인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컨트롤타워 이야기도 해야겠다. 장관은 해수부가 주무 부처가 아니라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해수부가 아니라고 하더냐고 묻는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모습이다.

해외에서 조난된 국민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주무 부처로 일해야 한다고 법에 나오지만, 수색과 구조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은 외교부가 모른다. 해수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무 부처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실종 선원들이 아직 생존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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