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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호 수색 미진 "정부 바뀌어도 직원 그대로"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

유영   기사승인 2017.10.31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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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10월 30일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 대한 외교부 책임 문제를 다뤘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모두 실종 선원 수색과 관련한 외교부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질타했다.

첫 질의는 외교부가 "구명벌이 기름띠로 분석됐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였다. 실종 초기였던 4월 9일, 미군 초계기가 구명벌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우루과이 MRCC(해경)에 보고한다.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구조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외교부는 4월 14일, "미 초계기가 발견했다고 보고한 구명벌이 기름띠로 분석됐다"고 실종 선원 가족들에게 알렸다. 외교부의 확언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를 토대로 집중 수색을 종료했고, 가족들에게 선사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군이 4월 9일 우루과이 MRCC에 "구명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미군이 구명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는데, 외교부가 가족들에게 내용을 숨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외교부 해외동포영사국장을 정부 측 답변자로 세워, 구명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군이 분석한 사실을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물었다. 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 자료를 가족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이유도 함께 질의했다.

해외동포영사국장은 "미군이 보내온 두 번째 공문에는 기름띠로 분석됐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초계기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우루과이 MRCC에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해외동포영사국장에게 질의하는 이석현 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질의를 이어 갔다. 그는 "해외동포영사국장 등 스텔라데이지호 선원들이 실종됐던 시기 수색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외교부 직원들이 아직도 같은 보직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키운 직원들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시간만 끌면 사건이 끝날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며, 실종 선원들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섬 수색 등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꼼꼼히 챙겨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실종 선원들이 아직 생존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스텔라데이지호가족대책위원회 허영주 공동대표에게 "가족들이 실종 선원 생존 가능성을 믿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허영주 공동대표는 선원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완전 침몰까지 탈출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 그동안 선사는 스텔라데이지호가 5분 만에 침몰했다고 알렸다. 그래야 선원들 탈출 가능성이 적다고 가족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 자체 분석 결과, 선원들에게는 탈출 시간이 최소 28분 있었다.

침몰 당시 삼등항해사는 어머니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다. 현지는 낮 12시 30분이었다. 선원들은 위성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수신에는 3분 이상 걸린다. 삼등항해사는 12시 57분에 어머니가 보낸 카톡만 확인하지 못했다. 최소 28분의 탈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침몰 당시 구조된 필리핀 선원 두 명은, 선교(船橋)에 선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모여 있었다고 말했다. 구명조끼는 각자의 방에 있다. 방에서 가지고 선교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5분 만에 침몰했다면 10층 높이의 큰 배에서 자기 방에 있는 구명조끼를 가져와서 입고 있을 수 없다. 구명벌 한 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구명벌 한 척을 꼭 찾아 주기 바란다."

윤영석 의원은 허영주 공동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집중 수색이 미진했다고 여기는지 물었다. 가족들이 집중 수색 재개를 바라는지도 물었다. 허영주 공동대표는 "미진했다고 생각한다. 집중 수색이 다시 이뤄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회가 가족들 요구를 듣고 논의해 계속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 질의에 답하는 허영주 대표.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만으로 생색내기 수색을 외교부가 진행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 국민을 찾는데, 5억 9,000만 원을 사용하고 예산이 없다고 한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일에는 2,000억 원을 넘게 사용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찾는 일에 세금을 쓴다고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허영주 공동대표에게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 달라고 했다. 허 공동대표는 심해 수색 장비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끝까지 책임져 주기 바란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일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하면 선원 탈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해 수색 장비를 넣어 블랙박스를 회수하고, 다시 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외교부의 미흡한 대처에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외교부는 '주무부처'가 아닌 '관계 부처'로 이 사건을 대했다. 외교적 역할만 다하면 된다는 것은 관계 부처가 할 말이지 주무부처가 할 말은 아니다. 장관은 주무부처라고 인정했지만, 실제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정부의 추후 진행 상황이 가족과 사전 협의되기 바란다. 가족들은 피해 당사자다.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 정부 대책과 방향을 알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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