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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후, 왜 노후 선박 두 척이 폐선됐나

농해수위 국감,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증인 출석

유영   기사승인 2017.10.14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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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유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을 다뤘다.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스텔라데이지호가족대책위원회 허경주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질의는 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먼저 "미군 초계기의 4월 9일 보고에 구명별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기름띠로 밝혀졌다는 내용만 남았다. 보도에 선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완중 회장은 "회사 개입은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폴라리스쉬핑 소속 노후 선박 두 척이 폐선 조치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유니콘호와 스텔라코스모호를 각각 5월 31일과 7월 6일 폐선을 결정했다. 두 선박은 선박 검사 기관 한국선급으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어 운행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폐기된 것이다. 그동안 가족들은, 노후 선박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시기 개조된 배들을 폐선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게 아닌지 지적해 왔다. 김완중 회장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완중 회장(오른쪽)에게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왼쪽).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이 의원은 김영춘 해수부장관에게 질의했다. 해수부가 두 선박 폐선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와, 김 장관이 실종자 가족들과 약속한 노후 선박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해수부는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선사가 선박 두 척을 폐선 조치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나. 그리고 김영춘 장관은 6월 30일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관합동점검팀을 꾸려 결함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선사 선박과 비슷한 시기 개조된 노후 선박들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이 점검하기로 약속한 선박은 6척이다. 그런데 스텔라퀸호 1척만 점검이 이뤄졌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김영춘 장관은 선박들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밀하게 점검하려면 바다에 있는 선박을 도크에 올려야 한다. 지적된 배들은 먼바다에 있거나 점검이 가능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 두 척의 폐선 조치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답은 없었다.

정의화 의원(국민의당)은 해수부 직원들이 가족들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해수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인 4월 17일, 실종 선원 가족들이 국무총리공관을 방문한 이후부터 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6월에 알게 된 가족들은 이전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경주 대표가 국감장에서 말했다.

"해수부 보고서에는 가족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가족들이 요청하던 수색 확대, 수색 유지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정부 직원들이 민간인 실종 선원 가족들의 동향을 보고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김영춘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는 가족들 동향을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수부에 꾸려진 실종선원가족지원반이 실종 선원 수색 진행에 대해 가족들에게 전달한 내용과 가족들 요구 사항 등을 기록한 일일 보고서만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로 일일 보고를 뽑아서 내용을 확인해, 동향 보고가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김완중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 출국을 시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10월 12일 출국하려 했으나, 출국 금지 조치됐다.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출국이었는지 묻는 말에, 김 회장은 "출국은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일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한 국회의원들은, 해수부가 실종 선원 가족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중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한 질의를 준비한 이만희 의원은, 선사와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의혹 해소 과정을 정부가 주도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군 초계기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 실종자 가족에게 반드시 해명하라. 이번 기회에 가족 대표와 선사 대표, 정부 관계자가 함께 현장에 가서 우루과이 대사관 관계자, 미군 초계기 관련자, 수색 현장에서 동원된 사람 등을 만나야 한다. 초계기가 발견한 것이 기름띠인지 확인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이다. 그래야 가족이 실종 선원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김완중 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춘 장관은 "(해수부도) 현지에 가서 실종자 가족과 관련자가 면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해수부가 주관하고 주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외교부에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주 대표는 국감을 시청할 국민에게 당부했다. 허 대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당했을 때 마지막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프다. 이 방송을 보는 국민도 남의 일이 아니다. 가족들도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될지 몰랐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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