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416연대·416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가 10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서 조작·은폐 공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가족들은 '박근혜 추가 수사', '2기 특조위 즉각 설립', '진실 은폐 조작 박근혜 처벌'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전날 청와대 발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사건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세월호 가족들의 활동과 세월호 참사 문제점을 알리는 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한 점이 드러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416가족협의회)은 최초 보고 시각이 조작됐다고 지적하며, 그간 정부가 사실이라고 말했던 점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청와대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다. 세월호가 급변침한 시간이 8시 48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8시 35분에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이 매우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제 세월호 참사 발생 시각을 비롯해 침몰 원인까지 다시 원점에서 의문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출항, 침몰, 구조 방기, 진상 규명 방해 공작에 관여했거나 사실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진실을 고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적폐 일당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여전히 침묵하고 숨긴다면 자손 대대로 '세월호 적폐'라는 딱지를 붙인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양심에 따라 고백하고 증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래군 공동대표(416연대) 역시 세월호 관련 내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도를 접하고 분을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진실일까. 알고 있는 사실이 조작되고 은폐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고 2기 특조위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기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30분의 행적을 명백하게 따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세월호 가족들은 10월 14일부터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세월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은폐 조작, 진상 규명 방해 행위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골든 타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최초 상황 보고 시간을 조작, 은폐하고, 책임의 근거가 되는 국가안보실 지침도 무단으로 수정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그 후에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온갖 불법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추가로 공개되었다. 어제(2017.10.12.)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구조 골든 타임인 9시 30분에 최초 보고를 받고도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청와대는 이를 감추려 최초 상황 보고 시각이 10시라고 조작된 보고서를 다시 만들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규명되어야 할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7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구조 골든 타임이 포함된 7시 30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같은 조작된 보고서를 국회와 법원, 심지어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해 진실을 은폐해 왔다. 9시 30분에 최초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속여 온 사실이 탄핵 심판 당시 알려졌다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임종석 실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상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였음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불법적이고 임의적 방법으로 '지침'을 수정하여 자신들의 책임이 가벼운 것처럼 속여 왔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이고 임의적으로 사후 변경하여 국민과 국회, 심지어 법원까지 속여 온 것이다. 한편, 어제 JTBC가 국회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관해 단독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개시 전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하에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 경제수석, 교문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이 특조위 성원 인선, 사건 조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활동과 416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교조, 부산 영화제 등의 단체 활동도 탄압하려 음모했다. 특히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방해를 획책해 왔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2015년 특조위 내 여당 추천 위원들과 정부 파견 공무원들에게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한 '해수부 문건'의 진원지가 해수부가 아니라 청와대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공개된 것이다. 당시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해수부 문건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어제 드러난 사실들은 박근혜 정권의 진실 은폐, 조사 방해, 그리고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에 대한 탄압 행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정부의 구조 활동에 관해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정보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그에 기초해 감사원, 국회, 해양심판원, 검찰 등에서 조사되거나 수사된 모든 사건들, 법원의 판단,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2016년 9월 강제 종료된 특조위를 이어 진실을 규명할 2기 특조위가 하루빨리 다시 구성되고, 이밖에도 정부 차원의 재조사와 재수사, 책임 추궁 등이 본격화되어야 할 이유다.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2기 특조위 설립,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입법하여 진실 은폐, 적폐 세력이 다시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자신들의 구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록과 지침을 조작하고 국회와 법원에서도 위증 행위를 했던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수사하여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을 비롯한 정부의 세월호 대응 관련 모든 비공개 기록들을 공개하고 그 진위 여부, 사후 변경 조작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1.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탄압했던 청와대 비서진, 이들과 공모한 해수부, 해경, 기타 정부 기관 공무원 등 적폐 세력에 대한 일제 조사와 수사,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 1. 국회는 강제 종료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이어 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2017년 10월 1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