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김영주 총무)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교계 의견을 수렴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교회협 김영주 총무를 찾았다. 교회협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엄기호 대표회장)나 한국교회연합(한교연·정서영 대표회장)과 달리, 과세를 즉각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주 총무는 "성직자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병역과 같은 의무는 해야 한다. 저희 또한 세금 내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국가 공권력이 관여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주 총무는 보수 교계에서 세무조사나 종교 탄압을 우려하는 데 대해 "그것은 일부 큰 교회 사람들의 입장이지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진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무차별적,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사찰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가가 건강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종교계도 '세무사찰을 해 보니까 참 건강하고 건전하게 재정 유지하고 있더라'는 걸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건 떳떳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무는 "근로소득 방식 세금 부과가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방식 과세보다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9월 14일 교회협이 주최한 '종교인 과세 세미나' 관련 자료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수 개신교계를 만나 보니)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과세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과세가 수반하는 연결 고리들을 우려하는 것 같다. 이단 침투나 노조 결성 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고,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종교의 영역, 신성의 영역에 대해 공권력이 간섭할 마음이 없다. 의도도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EITC로 불리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종교인들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척교회 목사나 전도사라든지 많은 소득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제도도 종교계와 협의해서 보다 편하게 종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분들이 신도들의 마음 편하게 해 주시고 갈등도 해소해 주시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하다 보니 좋은 경제정책을 만들어도 성공을 절반밖에 담보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국민과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종교인 과세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저희의 진심을 보여 드리고 대화와 설득도 하고 우려 사항은 잘 검토, 조절하겠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