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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이사회, 마지막 회의도 파행

총장 및 후임 이사 못 뽑고 전원 임기 만료

최승현 기자   기사승인 2017.08.04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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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오전 감신대 학생들이 마지막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인터컨티넨탈호텔에 모여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들이 총장과 후임 이사를 뽑지 못한 채 임기를 만료하게 됐다. 감신대 이사회는 8월 4일 오전 9시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파행했다.

현재 이사 정원 19명 중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제외한 14명의 임기는 8월 5일 혹은 6일에 모두 끝난다.

마지막 이사회도 이규학 이사장에 반대하는 '9인 이사회' 중 임기가 유효한 5명과 전명구 감독회장 등 8명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감신대 학생 20여 명은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아침 일찍 호텔에 모였다. 몇 이사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고 회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미리 모였던 이규학 이사장 측 이사들은 호텔에서 조식을 먹은 후 오전 8시 30분쯤 귀가했다.

감신대는 올해 초부터 이규학 이사장 측 이사들과 반대 측 9인 이사회로 갈라져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규학 이사장이 2년 전 막말 논란으로 이사장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자, 9인 이사회는 이사회를 보이콧했다. 5월 16일까지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5월 16일 이후로 8월 4일까지 이사회가 5번 더 소집됐지만 3번은 개회도 못 하고 파행했다.

이사회는 학생들이 법인처를 점거해 학교에서 회의를 할 수 없다며 서울 곳곳에 있는 호텔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6월 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6월 20일 강남 쉐라톤팔레스호텔, 7월 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7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회 개최를 시도했다. 이사회는 학생들의 회의 방해를 막겠다며, 구체적인 장소를 알리지 않고 경찰과 경비 용역 업체를 불렀다.

이규학 이사장은 회의 당일 학생들과 마주치는 것을 막고자 7월 30일과 8월 4일 이사회 하루 전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간 아무개 법인사무처 직원이 회의 전날 호텔 32층에 머무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인터컨티넨탈호텔 투숙비는 하루 50만 원대다.

총장 선출에 실패한 지 1년이 지났고, 정시 모집도 0.99:1로 미달되는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사회는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했다. 8월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재정을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경고하고 시정하라고 처분했다.

이사회의 향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규학 이사장 측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사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 691조에 규정된 '긴급처리권'을 준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총신대학교 사례다. 총신대는 김영우 총장 등 3명이 임기가 만료됐지만 교육부가 긴급처리권을 인정해 이사 5명과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이규학 이사장 측 한 이사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긴급처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 일정을 잡고 후임 이사와 총장 선출 등의 안건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방해로 이사회가 지금껏 무산돼 왔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회의하고 싶지만 자꾸 쳐들어와서 방해하니 호텔로 다닐 수밖에 없다. 55만 원 투숙비도 실제로는 많이 할인되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학생들과 동문들은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들 간 이견 때문에 1년 동안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이사 선임을 맡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한 동문은 8월 3일 <뉴스앤조이> 와의 통화에서 "사립학교법상 종전 이사들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새 이사를 선출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만료 시점까지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으니 법적으로 임시이사 파송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국회와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송을 결정하면 통상 '분쟁 대학'으로 분류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하는 새 이사들로 학교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상지대·성신여대 등이 사분위의 조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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