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북 정책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통일 분야 관련 인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6월 30일 국회 인준을 받았고, 청와대 통일비서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민간 교류 재개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대북 민간 교류를 20건가량 승인했지만,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절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게 제안한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출전도 거절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했던 민간·체육 교류가 모두 단절된 셈이다.

이런 상황이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를 넘어 정부 간 대화와 협상을 원하는 북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화통일연대(박종화 이사장)는 6월 2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진단' 특별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당당히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미·중·일·러에 보낸 특사를 북한에도 보내라는 신호"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넘어야 할 산으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와 지난 정부의 5·24 조치 등을 꼽았다. 국내 보수 언론이 이 부분을 내세워 대북 압박을 강조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과거 미 재무부 관리가 '금강산 관광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국내에서 잠시 유통되다가 사라졌다. 실제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진실하게 접근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소신이 있느냐는 데 있다. 그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주변국을 설득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끈기 있게 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조언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멀리 보고 설득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고 육자 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한 협상력만 높아진다. 사드가 없어야 북핵 폐기도 유리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끈질기게 설득하면 미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보다 반걸음 앞서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핵무기 포기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강경한 노선을 이어왔다.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남북 관계만 더욱 악화했다.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보상으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보상' 발언을 했다. 보상으로 대화하려 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 먼저 대화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토론자들도 평화를 위한 국가적 선택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윤재 교수(이화여대)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는 이야기하지 않는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보면 안타깝

다고 했다. 장 교수는 "통일로 가는 방법과 목적 모두 대원칙은 평화다.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통일은 반쪽이다. 북한의 일방적 변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통일된 나라를 위해 남한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민 목사(남북나눔운동 이사)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명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강 목사는 "'전쟁은 공멸'이라는 논리가 진리라면 북한은 주적일 수 없다. 아쉽게도 지난 대선에서도 '북한 주적' 논란이 있었다. 북한을 단순한 주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민족 통일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부문대표는 군사적 대립 문제 해결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서 이야기한 '북한 핵무기 동결과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등 남북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