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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시행해야"

"미루면 소득 불평등, 양극화 더 심해질 것"

이용필 기자   기사승인 2017.06.28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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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 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 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 내지 물가 상승률에 가까운 인상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평위는 "최저임금 1만 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당면 과제다. 청년들은 밤낮 쉴 틈 없이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버거운 상황이다"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시행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6.29)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본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선 성장 후 분배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기약없는 기다림을 강요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현재 6,470원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당면 과제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청년들은 서너 가지의 일을 번갈아 하며 밤낮 쉴 틈 없이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고 값싼 알바에 지친 청년들이 좁고 좁은 고시방에 웅크린 채 내일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당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핑계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미룬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꿈과 희망을 상실한 국민 파탄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는 정의로운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대기업의 곳간에 쌓여 있는 사내 유보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인간다운 삶의 첫걸음이 될 최저임금 1만 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마음껏 먹고 쉴 수 있으며, 수고한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최저임금 1만 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의 즉각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즉각 실현을 통해 노동이 곧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7년 6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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