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면담에서 위원회 담당자가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는 김진표 의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 발표였기 때문에 의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견서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민주주의국가니까 기자회견은 막지 않겠다. 아무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현실이다."
[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한국납세자연맹·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등 8개 단체가 5월 31일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 종교인 과세 예외는 한국 사회의 적폐 중 하나다"라며,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발언을 규탄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든지, 근로소득으로 하든지, 지금 법은 종교인들이 알아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종교인들만 특혜를 받도록 입법을 한 것이다. 현대 국가는 조세국가다. 국민이라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성직자만 세금을 안 낸다면 그런 조세 특권하에서 국민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류상태 목사는 "김진표 의원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발언하겠다. 세금 공평하게 내자고 하는 것을 또 유예하는 것이 적폐 청산인가, 적폐 심화인가. 그럴 거면 의원직 내려놓고 어디 가서 개신교 장로라고 자랑하며 다니지 말라. 개신교를 떠나라. 상식적으로 종교인들이 왜 세금을 내면 안 되나.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세금 내기 싫으면 도로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구름 타고 다녀라"라고 외쳤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김형남 변호사는 "원천징수에서 세금 물고, 돈 안 내면 세무조사받는 게 국민의 의무다. 상위 1%도 안 되는 종교인만 적용하는 이런 법률이 또 유예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 종교인 과세 더 이상 늦추지 말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은 개신교계를 향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민심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종교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린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임명되었고, 급기야는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 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우려가 높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세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하며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은 충분한 기간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실문 준비를 등한히 하였다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종교인 과세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업무 지시를 하면 될 내용이다.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 권력의 눈치 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부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2017. 5. 31 참가 단체: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무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