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시리아 공습은 미국이 시리아 위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였다. 시리아 상황이, 미국이 개입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다. 이 공습은 미국 정책의 전환점인가. 아니면 미국이 기존 위기관리 방식에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한 것인가.

미국이 시리아에 갑작스럽게 군사 공격을 지시하게 된 원인을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시리아 정부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칸샤이쿤의 끔찍한 모습이 이 공습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미국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질문해야 한다. 미국이 화학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국제 무대에는 더 많은 혼란이 생기고 거기서 미국은 주도권을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 세력들이 - 특히 러시아가 -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누가 화학무기 학살을 주도했는지 국제조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공습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증거와 예측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로 국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미국은 이 군사 공격으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과 2013년 협약 위반을 응징하려는 직접적인 목표 이외에도, 몇 가지 내·외부적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합의된 국제 약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완고함과 단호함 보여 주기.

2.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 역할 회복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뒤에서 지휘'하는 단계가 끝났다는 사실 선포.

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개입한 것은 러시아의 강력한 힘 때문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물러나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은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 크게 나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

4. 미국은 국제사회, 특히 러시아에,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제 공감대 정책은 앞으로 미국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보여 주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엔 결의안 2118호에도 회부하지 않았던 이유다. 특히 2118호 21항에는 "화학무기 무단 이송,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 금지 등 이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만 미국의 행동에는 걸림돌이 되는 법적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5. 이란과 북한 같은 다른 국가에 협박 메시지를 전달해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그들 나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 공표.

6. 미국은 시리아 정치 현장과 군사 현장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시리아 무대에 복귀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

미국이 시리아 무대로 복귀한다는 것은, 화학무기 문제와 배럴폭탄 투하 문제, 테러 단체와의 전쟁을 위한 지상군 전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미국에게는 군사 공격 '다음 날'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공격 자체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그 공격의 영향력이 지리적 경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시리아 위기관리를 위해 정치적 투자를 한 이 공격이 계속 추진력을 유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군사 공격은 '위기 해결'이라기보다 '위기관리'라는 틀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군사 공격 후 이틀간 미국 담당자들 진술은 매우 달랐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미국대사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과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치적 출구에 도달했다"며 "시리아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밝혔다.

반대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은 IS와의 전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집중했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도 "시리아에 대한 미군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여전히 IS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 이틀 후, 미국 책임자들의 정치적 발언은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틸러슨은 "시리아 국민이 아사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모스크바 방문 직전 "아사드 일가의 시대가 끝나 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맥마스터 또한 "미국의 목표는 두 가지다. IS를 무너뜨리고 아사드를 권력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드에 대한 미국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프트 파워 원칙'에서 '소프트 공격 원칙'으로 방향을 바꿔 단계적으로 정책 및 정치적 변화를 위한 조항을 채택할 것이다.

아사드의 운명은 시기적·정치적으로 보류될 것이다. 미국 외교 정책에 따르면, 아사드를 권좌에서 제거하는 데 시리아 내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먼저 테러 조직을 없애고, 추후 아사드 정부와 반군 사이에서 발생할 위기를 막아야 하는 길고 복잡한 작업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점에서 시리아 내전이 끝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압둘 와합 / 헬프시리아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