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대선 후보가 약속하자 국회도 움직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8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하루 전, 가족들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외통위와 농해수위에 연락해 이뤄졌다.
농해수위 위원장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10시 30분께 서울 폴라리스쉬핑 본사에 있는 실종자 가족 상황실을 찾았다. 가족들은 김 의원에게 △수색 지속과 확대 △미군 초계기 요청 △이전 수색에서 미군 초계기가 구명벌로 보이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 확보 등 17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가족들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요청한 면담이 불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16일 총리공관 앞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에게 강제 진압당한 영상 파일도 받아 갔다. 실종자 가족에게 일어난 상황을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통위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은 국회에서 이뤄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18일 오후 5시 국회를 찾았다. 가족들은 "심 의원이 사고 경위와 수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2시간가량 대화하며 자세히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수색 문제를 외교부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일과 13일 이뤄진 외교부 보고에서 북핵 문제 보고만 받았다. 제대로 수색이 이뤄지겠지 막연히 생각했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심 의원에게도 17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19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했다.
다음은 실종자 가족이 요구한 17개 항목.
| 1. 구명벌에는 낚시 도구가 있다. 비도 계속 왔다. 식수, 염분, 음식이 가능하므로 생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지금은 수색을 줄일 때가 아니라, 아직 수색을 지속·확대해야 할 때이다. 2. 미 초계기 및 군함 수색 추가 요청. 1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해야 한다. 3. 미 초계기 1차 수색 시 찍었다는 오렌지색 구명벌 추정 물체 사진을 재요청해 달라. 4. 미국 및 다국적 인공위성을 동원하여 추가 수색 요청해 달라. 5. 국방부는 초계기와 군함을 지금이라도 보내야 한다. 사고 발생 며칠 후, '초계기 파견하면 일주일이 걸려 현실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파견했으면 브라질·미국 초계기가 빠진 지금 우리 국방부 초계기가 도착해 활동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의 지원을 바란다. 6. 사고 해역을 지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한 수색 참여를 요청한다. 7. 처음 필리핀 선원들이 구조된 위치부터 재수색을 요청한다. 8. 선사와 외교부에서 수색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는데, 실제로 수색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가족들이 수색 현장에 직접 가서 실제 수색 현황을 보고 싶다. 9. 1회~3회 관계 부처 회의에 민간인 선사가 참석했다. 가족 대표도 관계 부처 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 10. 4월 11일 외교부 장관 면담 전부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으나 처절히 외면당했다. 심지어 4월 17일 가족들이 국무총리공관 앞에 직접 가서 면담 요청했으나 '스텔라데이지호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경찰에 둘러싸여 한 명씩 건너편 인도로 실려 나갔고, 이 과정에서 가족 2명이 다쳐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11. 국가·민간의 심해 수색 장비를 동원하여 침몰된 선박 수색을 요청한다. 12. 4월 16일 김완중 회장과 면담에서 김 회장은 침몰 원인이 선박 노후화가 아니라는 8개 조사기관의 중간보고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이 주장하듯 노후화와 개조가 문제가 아니라면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 가족들은 노후화와 개조가 주된 사고 원인일 것으로 본다. 해경·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당부한다. 13. 법령상 기대 선령(현재 30년)을 줄여야 한다. 노후화 및 개조에 대한 관리·감독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14. 재해 상황이 닥쳤을 때 수색과 구조 책임을 게을리하는 선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 15. 2014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해양 선박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재난 상황 발생 시 정부 부처에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4월 1일 오후 1시경 외교부 비상대책반이 가동되었으나, 오후 7시가 넘도록 구명보트가 몇 개 있는지,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음식과 식수는 얼마나 있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외교부를 방문한 가족이 이에 항의하자 그제야 선사에 확인했다. 16. 해사안전법 등 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신고 주체가 '선주'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 법규 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 17. 이번 침몰 사건은 스텔라데이지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항행 중인 수많은 노후 선박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다.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