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백종국 이사장)이 3월 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지켜 주세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종석 공동대표(고려대학교 경영학 교수), 신동식 정직윤리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이상민 상임집행위원(법무법인 에셀 대표)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회의 선거 개입 사례와 문제점을 발표하고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소개했다. 박진영 팀장은 기윤실 차원에서 19대 대선 공명선거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회자들이 설교, 광고 시간에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교회에 소속된 단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 특정인을 지칭해서 투표를 유도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목사가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목회자들이 카톡 내용을 퍼 나르면 성도들은 어찌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할 일은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다.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기르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투표와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잘 잡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신동식 정직윤리운동본부장
"교회는 지켜야 할 선거법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다. 다시 한 번 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규정돼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85조 3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등 조항을 반드시 유념하고, 교회 내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및 호소를 금해야 한다. 기윤실은 신고 접수 시, 조사 및 선관위 신고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상민 상임집행위원
"기윤실은 앞으로 4가지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talk pray vote 캠페인 △공직선거법을 위한 기독교 신고 센터 운영 △기독교인 사이에 도는 루머 팩트 체크 △투개표 참관단 모집을 통해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윤실 박진영 팀장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지켜 주세요"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 대통령 선출을 넘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정이 가득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거에서 특정 정파나 종교에 속한 후보자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일을 왕왕 저질러 사회로부터 지탄받아 왔습니다. 이는 종교로서 엄정하게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종교단체에서 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일부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의 과오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로 세속 정치에 개입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선거 중립을 지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 하나로 공명선거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윤실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 받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여 반드시 수사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도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뉴스를 가장하여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거짓 뉴스들을 수집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재배포될 수 있도록 기독교 팩트 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투개표 참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윤실의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9.4%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신교에 공정 선거를 위한 감시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열망을 받아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의 투개표참관단을 운영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공의정치포럼‧기독청년아카데미‧뉴코리아‧새벽이슬‧성서한국‧생명평화연대‧희망정치시민연합‧ESF(기독대학인회)‧IVF(한국기독학생회) 사회부‧SFC(학생신앙운동) 영역사역부와 기윤실이 함께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기윤실은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 센터와 기독교 팩트 체크를 전담하고, 투개표 참관단 운영에 연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로마서 8:28) 마음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