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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남기 쓰러진 지 500일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현선   기사승인 2017.03.27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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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현선 기자] 백남기투쟁본부, 가톨릭농민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총 23개 단체가,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되는 3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촛불은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하지만 형사고발됐지만 기소되지 않은 백남기 농민 경찰 진압자 7명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물 대포 발사, 사망, 부검 시도, 최순실 게이트 폭로, 광화문 촛불 집회,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박근혜 파면. 500일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일 후에 그 누구도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500일의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또 "경찰 책임자, 정치 의사들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고 백남기 농민 첫째 딸 백도라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했다. 피케팅은 여러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3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벌써 500일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아무것도 해결된 일이 없어 더 기가 막히다. 하지만 박근혜가 파면되고 세월호가 올라온 마당에 국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살인 무기 물대포를 추방하는 일도 해낼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사망진단서만 조작한 줄 알았는데, 국정 농단의 한 축이기도 했던 서울대병원에도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린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백도라지 씨

"(백남기 농민이)이 땅의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외치다 폭력 살인 정권에 의해 살해된 지 500일이 됐다. 이 땅에 많은 국민은 박근혜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검찰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직접 물대포를 쏘고 지시한 경찰을 사법 처리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하루빨리 사법 처리하라.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경고한다. 진단서를 병사로 끊어서 가족은 사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빨리 진단서를 제대로 발부해서 법적인 사망신고라도 할 수 있게 하라."  -백남기투쟁본부 정현찬 공동대표

"검찰은 사건 발생 5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련 자료 제공도 하지 않고 여러모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사건 발생에 중요한 단서와 원인이 되는 자료와 문서 제공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진상 규명을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건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시민이 사망한 전형적인 국가 폭력 사건이다. 지금까지 검찰·경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해 왔다. 사람을 죽여 놓고 이래서 되겠는가. 하지만 박근혜가 내려가고 세월호가 올라왔듯이 백남기 어르신 진상 규명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농민변호인단 송아람 변호사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자 기소가 지연되는 것,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인가? 국가가 인권침해를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변정필 캠페인 팀장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경찰의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 제도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오늘부터 집시법과 경직법상, 경찰이 집회 시위에 있어서 공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집시법에는 청와대 앞 100m, 국회 앞 100m라는 밖에서 집회·시위해야 한다는 장소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청와대에 항의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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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재량권 남용도 통제해야 한다. 또 차벽을 금지하고자 한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차벽이 방해했다. 지난 4개월 동안 광화문광장에 무수히 많은 차벽을 봤지만 우린 그 차벽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차벽은 없어져야 한다. 차벽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집시법에 포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대포 사용 금지다. 물대포는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다. 직사 살 수 또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500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 14일로부터 꼭 500일째가 되었다.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간의 사투, 강제 부검을 막기 위한 40일간의 싸움. 강제 부검을 막아 냈던 2016년 10월2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며 서울대병원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옮겨붙어 간 촛불.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으로 촛불이 타오른 후에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시켰지만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사건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검찰은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누구 하나 기소도 하지 않았다. 아니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다.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의 직무 유기에 특검 도입을 추진했지만 특검 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다. 지난 500일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500일이 되도록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다. '죽인' 사람을 처벌하라는 요구에도 답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행동에 나선다.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린 국민의 힘으로 이제는 그 정권의 적폐들을 청산할 것이다.

강신명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서창석 백선하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정치 의사들이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공권력 남용의 근거가 되어 버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그 자유를 짓밟은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고 노동자 한상균 위원장이 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국민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감옥에 가두었던 정권은 국민들의 힘으로 무너졌다.

박근혜가 파면되자마자 세월호가 떠올랐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자. 진실은 가려지지도, 가라앉지도 않는다. 진실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힐 것이다.

2017년 3월 27일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50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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