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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옥시, 난민 구금…무너진 한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연례 보고서 발표 "암울한 징표로 가득했던 한 해"

현선   기사승인 2017.02.24  1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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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현선 기자] 국제앰네스티가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2017 국제앰네스티 연례 인권 보고서: 편 가르기 정치, 무너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상황도 포함됐다. 앰네스티는 한국 인권 문제로 △집회의자유 △표현의자유 △기업 책무 △노동자 인권 △난민과 비호 신청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지적했다.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폭력 규탄 시국 선언. 뉴스앤조이 구권효

국제앰네스티는 집회의자유 침해 사례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지목했다.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반면, 민중총궐기 및 여러 집회를 주최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신속히 구속했다며 현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2015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 뉴스앤조이 구권효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사람들에게 해군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집회의자유 침해 사례로 제시됐다. 해군은 지난해 3월, 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 시위로 기지 건설이 8년간 지연됐다며,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3억 4,000만 원을 청구했다.

표현의자유 침해 사유로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한 것을 짚었다. 정부가 텔레비전 방송국 보도에 개입해 언론의자유를 침해한 부분도 언급했다.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로는, 최소 95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작용을 겪은,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살균제 사건을 꼽았다. 노동자 인권침해도 언급했다. 일부 기업이 독립적이지 않고 단체교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황색 노조'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 파괴를 위한 법률 전문가 및 사설 보안 업체를 고용한 기업도 있었다.

난민과 비호 신청자 인권침해 사례로, 100명이 넘는 비호 신청자들을 인천공항에 수개월 억류한 사건이 언급됐다. 이들은 공항에 머물며 생필품과 위생 시설, 종교적 신념에 맞는 음식 및 야외 활동 기회가 없는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억류됐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례도 있었다. 중국 닝보에 위치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노동자 13명은 지난해 4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 4개월간 구금됐다. 노동자 가족은 그들이 한국에 강제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외부에 말하는 것도 금지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도 언급됐다.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약 400명이 감옥에 갇혔다. 병역의무를 거부했으나 대체복무제가 없어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전과 기록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237명의 실명과 개인 정보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쓸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는, 산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분열의 정치로 퇴보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은 분명 암울한 징표들로 가득한 시기였다. 하지만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2월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인권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발전한다"고 말했다.

※ 국제앰네스티 연례 인권 보고서는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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