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월 19일 새벽 기각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김영주 총무)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강은숙 총무)가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교회협은 1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민은 언 손을 녹이며 광장에 나와 공의로운 사회 실현을 간절히 염원했지만, 사법부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재벌 눈치를 보았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심판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재벌 앞에서는 권위와 기능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수사 내용으로 볼 때,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의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를 비판했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것이 죄가 아니냐고 물었다.
교회협은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아모스 5:26)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촛불 시민과 함께 재벌의 죄를 숨겨 주는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목정평 역시 이번 사법부 판단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반역으로, 재벌을 숭배하는 사법부의 비열한 행태라고 했다. 목정평은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하라 △사법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재벌의 시녀를 자처하는 조의연 부장판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교회협과 목정평의 성명 전문.
|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다시 재벌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민은 언 손을 녹이며 광장에 나와 촛불을 밝혀 들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공의로운 사회를 간절히 염원했다. 하지만, 정작 누구보다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재벌의 눈치를 보며 민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 2017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남 재 영 |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입장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미가 7:3) 2. 사법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라. 3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재벌의 시녀를 자처하는 조의연 부장판사를 해임하라. 2017년 1월 19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규용 공동의장 박철 안하원 이광익 이상호 총무 강은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