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가 월성 1~4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녹색당이 원안위 결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12월 5일 녹색당은 원안위가 지진에 전혀 대비되지 않은 월성 1~4호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지진으로 멈춘 월성 1~4호기가 원안위 자체 조사가 아닌 원자력 사업자를 통한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재가동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특히, 월성 1호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30년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는 경주 지진으로 월성 2~4호기보다 지반이 더욱 취약하다. 녹색당은 원안위가 노후한 원자로에 대한 언급 없이 무의미한 초기 내진 설계 기준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원안위의 미래는 해체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지진 지대 위의 폭탄, 월성 1~4호기 재가동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4호기 재가동 승인이라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어이없게도 한국 관측 사상 최대 지진으로 멈춘 월성 1~4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 조사도 아닌 원자력 사업자를 통한 결과 보고서를 인용한 채 내려졌다. 심지어 안전하다며 '단순 보고' 사항으로 승인되었다.
국정감사를 통해 원자로 압력관 내진 여유도가 0.2g의 1% 미만이며, 지진 이후 핵발전소 부지의 최대 지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 위험 지대의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발표는 무모하고 충격적이다.
특히 월성 1호기가 위치한 지반은 이질 암반으로, 경주 지진으로 다른 월성 2~4호기보다 더욱 취약하다. 이미 지난 11월 20일로 3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는 노후된 원자로와 격납 건물에 대한 지진 기준치가 반영되지 않은 채 무의미한 초기 내진 설계 기준만 얘기되고 있다.
어쩌면 이 결정은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다. 지금처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는 해체뿐이다. 지난 9월, 진도 5.8의 최대 지진 발생 이후 540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위험신호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월성 1~4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