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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합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 3명 기자회견…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이은혜 기자   기사승인 2016.11.23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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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예비군 훈련 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들어 본 사람에게도 이 단어는 생소할 수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군대는 다녀왔지만 제대 후 이뤄지는 예비군 훈련 소집에 불응하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병역거부도 허락하지 않는 한국이 예비군 훈련 거부를 허락할 리 만무하다.

보통 제대 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쌓인다. 사람마다 벌금 액수도 다르다. 1990년 이후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296명이며 1인당 평균 247만 원가량 벌금을 납부했다. 그중 17명은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납부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4명이다.

11월 23일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예비군 훈련 거부자와 지지자들이 모였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예비군 훈련, 왜 거부하나

11월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 작은 퍼포먼스가 열렸다. 공개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김형수·이상·조성현 씨가 모형 총을 파괴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

세 사람은 앞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군 훈련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녹색당 김주온·최혁봉 공동운영위원장, 병역을 거부했다 감옥에서 1년 6개월을 보낸 이상민 씨도 참석해 세 사람의 결정을 지지했다.

조성현 씨는 평화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전쟁의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해 왔다. 조 씨는 "2014년 3월 5일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재의 수요일 묵상을 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적인 이유와 당시 내가 하고 있던 평화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군 거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견서 전문 보러 가기)

김형수 씨는 이미 예비군 거부로 3년 동안 벌금 80만 원을 납부했다. 검찰은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그를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또 다른 훈련 거부 건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김 씨는 여기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경찰 조사도 받았다. 처벌을 받은 훈련이라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한국 현행법에 따라 김 씨는 앞으로도 계속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드나들어야 한다.

왼쪽부터 조성현, 이상, 김형수 씨. 뉴스앤조이 이은혜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뻔히 따라오는 길을 왜 가려 하는 것일까. 김형수 씨는 "평화에 대한 그림은 예수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다. 개신교 신앙이란 예수의 삶을 따라 살며, 그 삶의 내용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나에게 평화는 예수의 삶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이 땅 위에서 이뤄지도록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견서 전문 보러 가기)

이상 씨는 살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병역거부를 해도 괜찮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강정마을에서 군사기지를 반대하며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연극으로 만든 예술인,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평화와 평등을 실현시키려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만난 뒤 내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소견서 전문 보러 가기)

기자회견을 주관한 평화운동 단체 '전쟁없는세상'은 한국 정부에 예비군 훈련 거부를 포함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엔이 권고하는 병역거부권을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인정하고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감옥에 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모형 총을 파괴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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