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청년 100만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반면, 3만여 명은 총 4조여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 제출받은 '든든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든든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이 99만 2,77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3만 1,709명 청년은 4조 2,668억 원을 증여받았다.

대출 미상환자와 대출 잔액은 5년 사이 급증했다. 2011년 미상환자가 30만 8,563명, 대출 잔액은 1조 8,075억 원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99만 2,774명, 6조 8,665억 원으로 각각 321%, 379%로 증가했다.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 현황도 이전보다 증가했다. 2011년 30만 3,792명이었던 대출자는 지난해 52만 2,847명으로, 대출금은 1조 873억 원에서 1조 3,705억 원으로 늘었다.

든든학자금 제도는 대출자가 취업하고 연 소득 1,856만 원(2016년 기준) 이상을 벌면, 초과분 20%가 자동으로 상환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대출자가 취업해서 연 소득 2,000만 원을 벌면, 초과분 144만 원의 20%를 국세청이 원천 징수한다. 한 달에 9만 6000원을 내는 셈이다. 미상환자 100여 만 명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연 소득 1,856만을 받지 못한 경우다.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만 18세부터 25세 청년들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 5,746억 원(36.9%)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1조 5,195억 원(35.6%), 주식 등 유가증권은 9,455억 원(22,1%), 기타 자산은 2,272억 원(5.3%) 순을 보였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 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 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