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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유발하는 '동성애', 부드럽게 넘어가면 안 돼"

동성 결혼 소송 '각하' 이끈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비난할 자유도 사라져"

이용필 기자   기사승인 2016.06.09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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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폐해 심각성은 참 보기 민망하고 징그럽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동성애가) 혐오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것을 자꾸 알려 줘야 한다. 그래야 거기로 안 간다. 혐오감을 유발하는 죄의 실태를 부드럽게 덮어 버리면, 괜찮은 줄 알고 (동성애로) 가 버린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동성 커플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대표(레인보우팩토리)가 제기한 동성혼 소송을 '각하' 판결로 이끈 조영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동성애를 적극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6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동성 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 좌담회'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김조 감독과 김 대표가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자 구청 측 무료 변론을 맡았다.

   
▲ 동성 결혼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낸 조영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부도덕한 동성애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동성애 반대 활동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그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동성애를 향한 날선 비판이 자칫 '혐오'로 비춰지는 것에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오히려 동성애가 혐오감을 유발한다며 부드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비난의 자유마저 금지된다. 지금과 같이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하지 못한다. 사실상 선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 '부도덕을 조장하는 법', '도덕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 규정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조광수·김승환 씨가 항소했고, 판사 성향에 따라 1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기도 한 조 변호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간 결합을 혼인에 준해서 발의하고, 동성애 처벌을 포함하는 군형법을 없애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비난할 자유 사라진다"

조 변호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진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를 '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현재 미국과 네덜란드를 포함, 20여 국가가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지만 폐해도 곧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한두 세대가 지나면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다시 돌아오려 할 것이다. 그때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어떻게 막아 내고 이겨 냈는지 알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 결혼 결정이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최강 대국 미국이 걸어간 길을 가면 안 된다. 향후 동성혼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하며, 국회·행정부·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주최한 '동성 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들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언 사무총장(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이태희 변호사, 정선미 변호사,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뉴스앤조이 이용필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조 변호사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는 "요즘 웹툰을 자주 보는데 동성애 미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면서 동성애 조장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태희 미국 변호사는 "동성 결혼 합법화 배후에는 타락한 인간들의 태도가 담겨 있다. 반대 운동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동성애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프레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목회포럼 이효상 사무총장은 "프레임이 중요하다. 동성애 조장하지 말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우리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간다.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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