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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결산1] 사회-교계 온도차 반영 못 한 '종교인 납세'

정부, 2018년부터 목회자 과세 시작…시민단체, 기타소득 분류 못마땅

이은혜 기자   기사승인 2015.12.29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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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가 2015년을 돌아보면서 교계 이슈 10개를 선정해 하나씩 기사로 연재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 과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교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던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월 초 국회를 통과했다.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 단체로부터 연봉을 받는 종교인은 2,000만 원을 시작으로 6,000만 원까지 2,000만 원 단위로 차등 적용된 세금을 내야 한다.

2014년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75.4%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오랜 준비 끝에 통과한 법안이지만 여론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종세본)은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7.7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85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은 기타소득세 11만 원만 내면 된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최부옥 총회장)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이들은 개정안의 적용 시점이 2018년 1월인 것을 지적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이 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분분했다. 이재오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 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고, 김을동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왜 우리 당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느냐"고 했다. 일부 교계 단체들은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이 무조건 종교인 편의만 봐준 것은 아니다. 그동안 소득으로 구분하지 않던 종교인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담임목사직을 마치고 은퇴하는 원로목사에게 들어가던 전별금이나 매달 나눠 지급하는 퇴직금도 소득으로 분류돼 세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 납세, 찬성으로 기우는 교계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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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교단 차원에서 납세를 결정한 곳이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최부옥 총회장)는 지난 9월 열린 100회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찬성'을 결의했다. 정부가 제안하는 '기타소득세'도 거부했다. 기장은 목사도 교인과 똑같이 '근로소득세' 신고 후 자진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기장은 목회자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할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목회자 납세가 진보적인 교단에서만 공감대를 얻은 것은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박무용 총회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교단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지만, 소속 목사들은 꼭 그렇지 않았다. 2015년 3월 교단지 <기독신문>이 교단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57%가 목회자 납세에 찬성한다고 했다. 찬성한 목사들 중 47%는 '한국교회의 공공성 및 대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찬성했다고 대답했다.

'종교인 납세'는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하지만 교계 일부 보수 단체와 목사들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2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목회자를 '종교인'이라는 법적 용어로 부르는 것은 성직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 자유', '종교 탄압'을 이유로 과세 반대에 앞장섰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안만길 총회장) 등 보수적인 교단은 과세 방침을 철회하면, 자발적으로 납세하겠다며 '종교인 과세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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