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교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다음 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언론회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이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교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교계 일부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은 5월 13일 낸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처사라고 했다. 한기총은 나라마다 법과 규범, 질서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는 것은 결국 사회를 무질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성명 보기)

이날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유만석 대표)도 논평을 내 무죄판결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정통 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하고 있는 특정 종파의 병역거부를 무죄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양심적'이라는 용어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특정 종교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병역 의무를 진 다수의 사람들을 비양심적 세력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평 보기)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